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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7 '시선'

'펀둥펀둥 노는' 부랑인? 그 오래된 부끄러운 역사

[의제27 '시선'] '홈리스지원법'을 제정하라!

부랑인(浮浪人). 국어사전에 따르면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이 없이 펀둥펀둥 놀면서 떠돌아다니며 난봉 짓이나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기 전에는 거리에서 자거나 구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중장년 세대들에게 당연히 나쁜 어감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도 우리나라 법령에 버

김수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정책위원장, 세종대 교수

2010.08.27 10:22:00
천안함 이후 '출구 전략'은 없는가?

[의제27 '시선'] 만주의 역사적 교훈과 한반도의 운명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고구려 유적과 백두산을 보기 위해 중국 선양(審陽)을 찾았다. 선양은 청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조선의 치욕스런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다. 청나라는 두 번이나 대군을 동원해 조선을 침략하고 짓밟았다. 김훈의 <남한산성>에 묘사된 대로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0.08.20 07:38:00
"李 대통령, 이 10가지 정도는 해야 '친서민'이지!"

[의제27 '시선'] 서민정책, 진정성 없으면 감동 없다

지난 주 MBC <100분 토론>을 보다가 매우 놀랐다. 필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피력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인 고용세액공제제도 및 고용장려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 첫 단계가 현존하는 투자세

홍종학 경원대 교수

2010.08.12 08:24:00
지방선거와 재보선 표심, 왜 달랐나

[의제27 '시선'] 충성스럽지 않은 유권자, 둔감한 민주당

근래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예상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압승과 한나라당의 참패를 가져온 62 지방선거의 결과도 놀라웠지만, 그 반대로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를 가져온 728 재보궐선거 역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2010.08.05 08:54:00
좌스윙했다 우스윙…출렁이는 표심, 왜?

[의제27 '시선'] 한국 정치의 진자운동과 개혁과제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6월 2일에 지방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의 대승(大勝)이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만한 승리를 거둔 적은 이제껏 없었다. 더구나 전라·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충청, 경남에서까지 승리한 건 대단한 성과였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

신진욱 중앙대 교수

2010.07.29 14:40:00
'80년대 세대' 리더의 탄생, 무엇을 의미하나?

[의제27 '시선'] 386세대가 주도한 지방권력 교체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인천, 충남, 경남, 강원의 민주당 후보로 40-50대 정치인이 대거 당선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로 관심을 끌었다. 송영길, 안희정, 김두관, 이광재는 차세대 정치인의 선두로 부각되었다. 수도권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2010.07.23 11:33:00
"4년 후가 걱정인가? '복지 폭탄'을 투하하라"

[의제27 '시선'] "대담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들의 자축은 끝났다. 이제 냉정한 현실이 앞에 있을 뿐이다. 민선 5기의 지방정부를 책임질 이들에 대한 말이다. 지난 7월 1일자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의지와 열정을 간직한 채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취임식을 가졌다. 과연 이들 중 4년 후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10.07.15 09:57:00
이광재ㆍ안희정, 새 시대 장남이 되라

[의제27 '시선'] 386 혁신 자치단체장들의 과제

한국사회에는 말만 많고 쓸모가 적은 두 개의 전문가 집단이 존재한다. 하나는 경제학 교수들이다. 1998년 IMF가 엄습하였을 때 이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경고음을 보낸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최근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고상한 경제학

정상호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010.07.08 10:10:00
지방선거 '공공의 적'? 여론조사는 정말 잘못된 것인가

[의제27 '시선'] 선거의 '숨은 표'는 어디에 있는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여론조사를 인용한 언론들은 일제히 '못 믿을 여론조사'를 지적하고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회사들도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선거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

김윤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고려대 교수

2010.07.01 11:47:00
"부실 건설업체? 부실 지자체가 더 문제야!"

[의제27 '시선'] 지방정부 '조감도 정치' 폐해, 낱낱이 밝혀야

부실 건설업체 문제가 계속 논란이다. 한창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있을 때 '묻지마 식'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논밭에다 아파트를 지어댄 것이 대거 미분양 사태를 빚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3-4%에 해당하는 물량이 미분양 상태에 있을 정도이다. 이러니 건설사들이 PF를 통해 금융권에서 빌린 80조 원이 넘는 돈들도 위험한 상태이다.

김수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정책위원장, 세종대 교수

2010.06.24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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