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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의 正名論

불평즉명(不平則鳴), 공평하지 못하면 제기하라!

[소준섭의 正名論ㆍ끝] 후배 세대에 드리는 편지

88만원 세대의 아픔 마치 중3, 고3처럼 오늘도 취업시험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젊은 후배 세대들을 보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극심한 취업난에 밀려 88만원 세대나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고단한 삶의 굴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10.21 08:53:00
우리는 '박정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소준섭의 正名論] <26> 민주화운동(출신)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 운동권 사람들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엄혹한 군사 독재정권 때는 "민주화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이제 좋은 세상이 왔구나!"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10.16 07:08:00
'온라인 대표'를 구성하자!

[소준섭의 正名論]

사회가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믿음, 곧 신뢰이다. 믿음과 신뢰가 존재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믿음'이라는 뜻의 '신(信)'은 '사람 인(人)'과 '말씀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10.14 09:05:00
棄黨立公, '黨'을 버리고 '公'을 행하라

[소준섭의 正名論] '독립(인디)' 운동을 제창하며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10.09 09:16:00
공평성과 정확성이 구현되어야 할 법률

[소준섭의 正名論] <23>

국회법의 '正名'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데 이전 의회기(예컨대 16대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10.07 08:42:00
'공의(公意)'의 체현으로서의 법(法)

[소준섭의 正名論] <22> 법률의 기원과 정신

'법(法)'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의미를 띠고 있을까? 법(法)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한자어 '灋'라는 글자로부터 비롯되었다. 물 '수(水)'와 해치 '치(廌)' 그리고 갈 '거(去)'라는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우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10.02 09:01:00
우물이 자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는 우물 안 개구리

[소준섭의 正名論]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3)

작년에 (국회사무처) 국제국 직원에 대한 특채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특채! 누군가 심을 사람이 있나 보군." 다행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적어도 "추진자가 국가 공공조직에 대한 기본 예의는 있는 사 람이군!" 하였다. 그런데 다시 특채가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09.30 10:21:00
'爲政'의 요체는 우수한 인재의 기용에 있다

[소준섭의 正名論] <20>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2)

"'爲政'의 요체는 좋은 신하를 등용하는 데 있다" 공자가 노나라 애공을 만났을 때 애공은 위정(爲政)의 도리를 공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위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신하를 뽑는 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강자 역시 위정의 도리를 물었을 때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09.25 08:37:00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소준섭의 正名論]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시도조차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권이 정부의 근간인 공무원 조직을 개혁해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고 발전시키지 못한 가장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09.23 08:53:00
청원실을 국회에 설치해야

[소준섭의 正名論] <18>

의회제는 청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의 '돌담'을 무너뜨리고 잔디밭을 개방하는 것이 열린 국회로 나아가는 본질은 아닐 터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민의(民意)를 의회에 반영하는 것은 직접

소준섭 국회도서관 조사관

2009.09.18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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