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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녹색당이 한국에서 모인다, 왜?
[녹색 시대가 온다] ① '2023 글로벌그린즈' 한국 총회 Q&A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4개 대륙에서 450명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정치인 및 해외 인사가 참여한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스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활동가
이수희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01 13:32:27
리영희와 그의 유토피아
[다시! 리영희] 리영희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유토피아>
<합동통신> 외신부장으로 근무하던 리영희는 1971년 10월 해직되었다. 1969년 7월 <조선일보> 외신부장에서 물러났던 그는 일 년여 만에 또다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둘 다 외압이 작용하였다. 당시 정부는 베트남전쟁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애쓰는 리영희의 보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국군을 파병한 베트남전쟁이 공산주의에
허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2023.05.30 15:55:26
부모에 살해된 아이, 고독사, 자살률…늘어난 복지재정, 체감은 글쎄?
[복지국가SOCIETY] 지역 복지가 살아야 복지 문제 해결된다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비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자선과 시혜의 관점을 벗어나 권리중심에 따른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05.30 15:53:14
윤석열 가치외교? 미국 추종이 한국 국익인가
[현안진단]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출구 없는 기싸움 등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초반 외교 포석이 마무리되었다. 비록 미국의 국내 사정으로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히로시마 G7 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개최된 한·미
평화재단
2023.05.30 11:03:29
세금·고용보험은 따박따박 떼면서 최임·실업급여는 못해준다?
[기고]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 788만명, 그러나 최저임금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에 최저임금 권리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톺아본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2023.05.28 13:13:46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27 18:55:50
이 교과서는 어느 나라 교과서인가요?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1]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下⑥)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대사건들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제대로 잘 담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글을 쓰는 이의 잣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지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35년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제주4.3(1948), 6.25전쟁(1950), 4.19혁명(1960), 5.16군사정변(1961), 5.18민주화운동(1980), 6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5.27 13:51:17
'新권위주의' 윤석열 정부, '스핀 독재' 시대가 도래했다
[박세열 칼럼] '법 기술자'들의 정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가능한 가장 지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8일부터 재편되기 시작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즌 2'를 예고하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4월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진용을 완성시켰다. '친윤 강경파'로 평가되는 여당 지도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와 집회시위 봉쇄다. '정권 반대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가장 시급하게 느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박세열 기자
2023.05.27 05:51:15
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26 18:33:20
30년 후 일손 부족한 한국,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야 하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최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아시아의 핵심 성장 국가이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은 앞다투어 이민정책의 갱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게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자국민의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특정 산업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기능직을 일정 기간만 체류하도록 했던 그
이현욱 일본 국립 신슈대학교 조교수
2023.05.26 1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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