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 댐 방류시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남한의 대북 확성기 가동 중단에 대남 확성기 가동 중단으로 호응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27일 장윤정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며 "이에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일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11일 14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다. 이에 북한은 12일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하기도 했다.
확성기 방송에 호응한 북한이 남한의 이번 통보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남북 사이에는 군 통신선과 남북연락사무소 연락 채널 등 현재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연락선이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라 북한이 이를 통보한다면 지난 2023년 4월 7일 북한이 통신을 거부한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통선이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은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해 남한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남북 양측은 남한 정부의 제의로 그해 10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명했다. 이어 방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류 시 남한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약속은 이후 전개되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상황 변동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이후 그해 7월 북한은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또 2020년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북한은 남한에 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측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북한에 댐 방류를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3일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은 "댐 방류는 우리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다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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