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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제, '상상된 질서'를 향한 '아마추어리즘'의 폭주

[박세열 칼럼] '검찰 통치' 체제에 관한 고찰

'검찰 통치(Prosecracy)'라는 말은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제안했다. 검찰( Prosecute)에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cracy'를 붙인 말이다. 검찰 통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검사주의 세계관, 즉 '법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 둘째, 모든 부처의 검찰화(수사 및 조사기관화), 셋째, 각 부처 검찰 출신 인

박세열 기자

2023.06.10 06:48:31
맨주먹 100억 부동산 자산가의 욕망이 가족을 망쳤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이제 앞선 세대가 얻은 부동산 이익을 환수해야할 때

맨주먹으로 출발하여 100억대의 자산가가 된 70대 아버지를 둔 40대 중년 한분이 찾아오셨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건설업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일구었다. 세 명의 자녀에게 강남, 용산 등 주요 지역의 투자가치 있는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었다고 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는 역세권의 주요 주택지에 토지를 사서 다세대주택을 올리는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06.09 13:38:50
기억 전쟁 한복판에 있는 동북아시아, <난징1937>을 떠올리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영화 <난징1937>을 통해 본 평화 공존 서사의 가능성

기억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동북아시아 지금 동북아는 기억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해결되지 않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중미 패권 갈등 속에서 소환된 중국의 항미원조 기억과 냉전 시기와 다름없는 전쟁관을 담은 항미원조 영화 등은 동북아에 고통을 안긴 침략과 상처의 기억이 각국의 정치적 필요에 맞게 탈역사화 혹은 과잉역사화 되는 악순환을 반복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3.06.09 09:00:29
코로나 이후, 신의주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구글어스로 북한도시 들여다보기

'블랙박스' 북한을 어떻게 열까? 통일연구원은 북한실태 및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북한이 3대 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니 이를 연구해야 할 정책적 요구에 맞춰 박사급 연구진은 정치학 전공자가 다수이고, 북한경제 및 북한사회를 연구하는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연구원은 북한을 도시나 환경과 같이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6.09 08:56:27
10년 남은 기후재앙, 섬나라 뉴질랜드는 절규하고 있다

[녹색 시대가 온다] ⑥ 뉴질랜드의 기후위기와 녹색정치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각 대륙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녹색 정치인들 약 450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즈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08 18:27:08
화폐라기에 먼 가상자산, 차라리 상품이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부의 집중화를 부채질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탈중앙화를 내세웠다. 이들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다수결 투표를 통해 내리는 합의 기반 의사결정 구조가 금융 민주화를 향해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만약 비트코인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면, 또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6.08 13:38:17
'김남국 코인' 사태에서 민주당의 반성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께 드리지 못한 고언]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5월 내내 가는 곳마다 광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민주당의 현수막이 도배됐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조롱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거머리처럼 들러붙었다. 그저 그 거리를 지나기만 했을 뿐인데 나는 5월 내내 괴로웠다. 민주당의 이상향을 호소하는 표어와 지금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내

황두영 작가

2023.06.08 06:01:26
'개딸', '전광훈'에 끌려가는 한국정치, 무당층의 선택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프랑스 공화당·사회당 공멸 교훈 되새겨야

"부동층이 당락 가를 듯", "중도 확장 전략 모색"…. 선거 때가 되면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정당은 평소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로 이념적 양극화를 부채질한다고 느껴집니다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절실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부동층과 중도층을 개념화하는 기준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6.08 06:00:59
동성혼 합법 국가 대만에는 진보의 숨은 공신 녹색당이 있다

[녹색 시대가 온다] ⑤ 왕얜한(王彥涵) 전 대만 녹색당 대표 인터뷰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각 대륙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녹색 정치인들 약 450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스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07 14:06:29
출퇴근 5시간? '참사 대기 도시' 서울, 수도권이 위험하다

[정희준의 어퍼컷] 서울의 수도권 착취

2022년 말 벌어진 비극 '10·29참사'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20대 희생자, 특히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고 한다. 여성 희생자가 65%고, 20대 희생자가 67%다. 그런데 희생자 159명 중 수도권 거주자가 111명으로 70%이고, 수도권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희생자 26명을 포함하면 137명으로 86%를 넘어선다. 결국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6.07 0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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