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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27 18:55:50
이 교과서는 어느 나라 교과서인가요?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1]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下⑥)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대사건들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제대로 잘 담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글을 쓰는 이의 잣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지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35년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제주4.3(1948), 6.25전쟁(1950), 4.19혁명(1960), 5.16군사정변(1961), 5.18민주화운동(1980), 6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5.27 13:51:17
'新권위주의' 윤석열 정부, '스핀 독재' 시대가 도래했다

[박세열 칼럼] '법 기술자'들의 정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가능한 가장 지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8일부터 재편되기 시작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즌 2'를 예고하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4월 원내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진용을 완성시켰다. '친윤 강경파'로 평가되는 여당 지도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와 집회시위 봉쇄다. '정권 반대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가장 시급하게 느낀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박세열 기자

2023.05.27 05:51:15
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26 18:33:20
30년 후 일손 부족한 한국,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야 하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최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아시아의 핵심 성장 국가이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은 앞다투어 이민정책의 갱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게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자국민의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특정 산업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기능직을 일정 기간만 체류하도록 했던 그

이현욱 일본 국립 신슈대학교 조교수

2023.05.26 13:43:02
블라디보스토크는 동해의 홍콩이 될 수 있을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과 러시아의 관세 협정, 러시아가 중국에 준 선물

15일 중국 관세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는 화물은 내국 운송으로 취급하겠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중국 동북지방 지린성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중국 남부와 서해 지역의 경제 발전지역과 물류망을 연결하는 조치라고 한다. 보통 어떤 화물이 자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는 수출로 간주하는데, 블라디보스토

김홍중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2023.05.26 13:36:35
연금개혁,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에 있다

[연금개혁, 어떻게?] 모든 이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2023.05.24 17:24:56
탄소중립이 윤활유·원유·LNG라고? 그린워싱을 멈춰라

[초록發光] TCFD로 그린워싱을 찾을 수 있을까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포스코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49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6%에 달했다. 포스코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와 같은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로 배출량은 2849만 톤이었다. 삼성전자(1449만 톤), 시멘트회사 쌍용씨앤이(1061만 톤), 정유회사 에쓰오일(977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5.23 13:29:51
중국과 멀어지는 윤 정부, 정작 중·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현안진단]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미·중 간 치열해지는 외교공방전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 양 강대국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월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외교관계의 복원 중재에서 보듯 중국은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5월 들어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 한정 중국 국

평화재단

2023.05.23 07:37:50
히로시마 비극 막으려면 '좋은 핵'·'나쁜 핵' 구분부터 성찰해야

[정욱식 칼럼] 히로시마 핵 떨어뜨린 당사자는 미국, 아직도 사과 없어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차분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있다. 5월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인 피폭자들은 강제징용-피폭-외면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떠안았던 사람들이다. 하여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22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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