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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제는 정작 필요한 이들은 피해 나가는가?

[기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 788만명, 그러나 최저임금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에 최저임금 권리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톺아본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06.03 13:18:52
독일인들은 왜 녹색당에 표를 줄까?

[녹색 시대가 온다] ② 독일인들이 전하는 '내 삶'을 바꾸는 녹색 정치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각 대륙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녹색 정치인들 약 450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스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활동가 등을 소개하고, 그들과의 인터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02 16:09:11
한반도, 우크라와 다른 길 가려면 '실리외교' 필요하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지정학과 한국의 외교전략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 간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 지역을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지구로 정해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반면 러시아는 핵심이익을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체첸과 카프카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인식하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신욱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

2023.06.02 13:40:58
법치를 오독한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만날 때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법치주의' 실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지난 1년 여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검찰 공화국'이다. 무엇보다 전 정부의 검찰총장이 곧바로 야당의 대선후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건이 상징적이다. 검찰 공화국의 현상적 실체는 검사 출신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체의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대로, 대

이관후 정치학자

2023.06.02 06:04:35
김완선 시대와 다른 아이돌? 더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케이팝 다이어리] 다중역할론을 요구받는 아이돌과 팬덤

tvN 예능 <댄스가수유랑단>에 출연중인 김완선은 멤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먹는 후배들을 바라볼 뿐 음식을 먹지 않는다. 어린 시절 매니저 역할을 했던 이모에 의해 극단적 다이어트를 훈육 받았던 경험이 몸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1986년 데뷔했던 그녀의 나이는 당시 만 17세였다.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더 어

이종임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위원

2023.06.02 06:04:16
전 세계 녹색당이 한국에서 모인다, 왜?

[녹색 시대가 온다] ① '2023 글로벌그린즈' 한국 총회 Q&A

2023년 6월 8일, 전 세계 녹색 정치 활동가들이 모이는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제5차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4개 대륙에서 450명의 녹색당 전·현직 의원들과 청년 정치인 및 해외 인사가 참여한다. 세계녹색당과 <프레시안>은 글로벌그린스 총회에 참석하는 각 국가 별 녹색당의 역사, 현황, 주요 정책, 주요 정치인 및 활동가

이수희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01 13:32:27
리영희와 그의 유토피아

[다시! 리영희] 리영희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유토피아>

<합동통신> 외신부장으로 근무하던 리영희는 1971년 10월 해직되었다. 1969년 7월 <조선일보> 외신부장에서 물러났던 그는 일 년여 만에 또다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둘 다 외압이 작용하였다. 당시 정부는 베트남전쟁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애쓰는 리영희의 보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국군을 파병한 베트남전쟁이 공산주의에

허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2023.05.30 15:55:26
부모에 살해된 아이, 고독사, 자살률…늘어난 복지재정, 체감은 글쎄?

[복지국가SOCIETY] 지역 복지가 살아야 복지 문제 해결된다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비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자선과 시혜의 관점을 벗어나 권리중심에 따른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05.30 15:53:14
윤석열 가치외교? 미국 추종이 한국 국익인가

[현안진단]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출구 없는 기싸움 등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초반 외교 포석이 마무리되었다. 비록 미국의 국내 사정으로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히로시마 G7 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개최된 한·미

평화재단

2023.05.30 11:03:29
세금·고용보험은 따박따박 떼면서 최임·실업급여는 못해준다?

[기고]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 788만명, 그러나 최저임금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에 최저임금 권리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톺아본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2023.05.28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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