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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한미FTA는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5] 간접수용(上)

한미 FTA 협정문은 법률적으로는 한국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사회적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배태된 '탐욕과 배제의 문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과거 동원 체제

송기호 변호사
"미국인은 '선제적으로' 배려하세요"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4] 헌법 위에 놓인 '내국민대우'

"외국인은 '선제' 배려하세요"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4] '내국민대우'란 무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의 분량은 워낙 방대합니다. 요령 있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민원창구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할 사람에

송기호 변호사
재벌총수 여러분, '멋진 신세계'에 주목하세요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3] 국민기업의 경영권

한국의 대기업 오너들이 꼭 직접 챙겨 읽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투자자 대우 기준이 기업 오너들의 회사 소유권과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사실

송기호 변호사
"공무원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2] '최소기준대우'에 내던져진 한국

이번 회부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에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이 미국인 투자자를 대우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여러 가지 기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하나 해설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은 잊으셔야 합니

송기호 변호사
"프랑켄슈타인과의 동거 계약서"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서·1] 한미FTA로 공무원 업무지침 사라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매우 방대한 분량의 국제계약서입니다. 국제계약 분야의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협정문의 내용과 효과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할 대표적인 집단이지만, 막상 가장

송기호 변호사
'투자자-국가 제소제 반대'가 '세계화 반대'라고?

[한미FTA 뜯어보기 491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끝)] ISD 20문 20답(下)

-Q15: 한국이 투자자-국가 제소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A15: 먼저 투자자 개인에게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 나서서 한국에게 보상금 지불 이행을 요

송기호 변호사
"미국인, 한국 부동산은 못 건드린다"…정말 그럴까?

[한미FTA 뜯어보기 484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6)] ISD 20문 20답(中)

-Q5: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없나? -A5: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인 투자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이용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미국인 투자자는

송기호 변호사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왜곡선동"?

[한미FTA 뜯어보기 473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5)] ISD 20문 20답(上)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법률 시장 개방을 앞당긴 것은 잘한 일이다. 필자는 <녹색평론> 2006년 5/6월호에서부터 졸저 <한미 FTA의 마지노선>에 이르기까지 한미 FTA 협상에서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한참 늦은 현실에 한미FTA에

송기호 변호사
한국과 일본…진짜 바보는 누구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468][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4)] '우리가 버린 것'의 실상

한국은 집안 대들보를 찍어 'FTA 불'을 때고 있다. 옆집 일본이 놀라는 모습을 내심 즐기고 있다. 중국이, 유럽이 불을 쬐려 달려들자 우쭐대고 있다. 진짜 바보는 과연 누구인가?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는 한국 농업의 좌절이다"

[한미FTA 뜯어보기 464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3)]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예수의 제자 토마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눈으로 예수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지 않고선,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토마스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였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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