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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여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있다. 한·EU(유럽연합) FTA이다. 이것은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에 비준을 하기 위해서다. 만약 국회가 동의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

송기호 변호사
'중국 포위 FTA'의 선봉에 선 한국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G2 세계, FTA는 이미 낡은 질서"

그들이 보고한 FTA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미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한미 동맹을 더 한층 강화하고 군사 및 외교 정책 분야를 넘어서서 경제 분야까지 포함하여 양국 간의 동맹을 공고화시킵니다.(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2007년)" 한미 F

송기호 변호사
"2003년의 노무현이 옳다"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FTA라는 구제역'이 몰려온다"

나는 왜 한미, 한유 FTA를 구제역이라 하는가? 그들이 보고한 FTA "한칠레 FTA의 발효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 규모를 연간 586억원으로 예상했으나, 협정 발효 이후 우리가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증가액은 전부 합쳐도 4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김현종 전

송기호 변호사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연재를 시작하며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작년 12월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2007년도 분석이 여

송기호 변호사
美 검역 위반 작업장도 못 알리는 정부

[송기호 칼럼] 네브라스카 비프·스위프트 vs 대한민국

"일본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해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다. 미국이 왜 전수검사 채택에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루시너 교수는 2004년 1월에 미국 하원 공청회에서 이렇게 증

송기호 변호사
"전혀 다른 FTA가 필요하다"

[송기호 칼럼]국제 금융위기 앞의 한미FTA

세계무역기구(WTO) 라미 사무총장은 금주 월요일(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들어볼 만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국경 간 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제 금융거래는 본질상 상품 무역보다 휘발성이 더 강하므로 금융의 불안정성이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것을

송기호 변호사
"유시민 전 장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프레시앙'이 되며] 송기호 변호사

내가 아는 유 전 장관은 '최종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장차 그런 '좋은' 유시민을 <프레시안>에 알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프레시앙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盧의 대선용 카드"

[한미 FTA 해법을 찾아서ㆍ끝] "'FTA 찬ㆍ반', 틀을 바꾸자"

찬반론을 뚫으려면, 한미 FTA에 관한 반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대중의 경제 사회적 이익을 옹호할 실질적 방안과 민주주의를 더 많이, 더 열심히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통합 질서와 민족통합을 담아낼 세계화와 지역적 토대의 구상을 놓고 국민과

송기호 변호사
"북미 수교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

[한미 FTA 해법을 찾아서ㆍ2] 이명박과 유시민의 '갇힌 세계화'

그 첫 단추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부터 남북 경제 공동체를 승인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야 유럽연합이나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남북 경제 공동체의 국제적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 갇힌 세계화, 미국 편승 전략은 더 이상 한국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송기호 변호사
"'도장 찍은' FTA도 미국 요구하면 수정해야"

[한미 FTA 해법을 찾아서ㆍ1] 페루, 콜롬비아 FTA의 교훈

지금 정부가 가는 길은 이미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파나마 정부가 갔던 길이다. 이들 나라들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과 다르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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