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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盧대통령의 '쇠고기 구두약속', 위법 아닌가?

[한미FTA 뜯어보기 459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2)] 위생검역은 한국 독자적으로

영화 '애마부인' 시리즈가 유행했을 때 대통령은 전두환 씨였던 것 같다. 만일 전두환 씨가 애마부인 후속편을 당시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영화사 사장에게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를 대통령의 적절한 권한 행사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
삼계탕은 어디로 실종?…美 농업개방이 궁금하다

[한미FTA 뜯어보기 454 : 송기호의 FTA 뒤집어보기(1)]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배울 차례

삼계탕을 찾았다. 식당이 아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발표에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찍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삼계탕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시장이다.

송기호 변호사
개성공단, 정말로 우리가 얻어낸 것 맞나?

[한미FTA 뜯어보기 436 : 기고] 한미FTA 중 '개성공단 협상결과' 들여다보니

<중앙일보>와 열린우리당이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웅'으로 부르는 사이에, 미국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미국 통상법(2104(e)조)에 따라 미국의 각 산업분야별

송기호 변호사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한미FTA 뜯어보기 303 : 한미FTA의 사법충격·3] FTA와 먹을거리

한미 FTA는 농업강국인 미국에게 과거 그 어느 FTA보다도 더 활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농업은 식품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아이에게 곰국

송기호 변호사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한미FTA 뜯어보기 225 : 갈림길에 선 FTA 협상(끝)] 한미FTA보다 더 소중한 것들

한미 FTA를 잘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밝은 태양으로 빛나는 미래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아니다. 한국이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한국을 비추기 위해 기다려줄 밝은 태양은 없다.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서는 다

송기호 변호사
그 많은 미국유학생들은 뭘 먹고 사나?

[한미FTA 뜯어보기 222 : 갈림길에 선 FTA 협상(7)] 미국유학 세계1위 국가의 FTA 채점표

2006년 3월 기준 미국에 등록된 한국인 유학생 숫자는 8만7000여 명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 해마다 4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유학을 위해 미국에 새로 입국한다. 그런데 그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공부를 마친

송기호 변호사
외통부는 어떻게 '반덤핑' 사회협약을 파기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220 : 갈림길에 선 FTA 협상(6)] 미국 통상정책의 기념비적 성공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녹색평론> 2007년 1/2월호에서 "반덤핑(anti-dumping) 장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대의 승부처"라고 쓴 것을 보았을 때 반가웠다. 왜냐면 김현종 그런데 여기에 한국 정부의 '반덤핑 신약'이 출연했다. 김종훈 대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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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다섯번째 선결조건을 아십니까?

[한미FTA 뜯어보기 217 : 갈림길에 선 FTA 협상(5)] 최경림 FTA국장과 투자자-국가 소송제(Ⅲ)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협상 당사자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미국에 제의한 것은 결정적 패착이었다. 그래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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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만큼이나 한국 혼란시킬 '간접수용'

[한미FTA 뜯어보기 214 : 갈림길에 선 FTA 협상(4)] 최경림 FTA국장과 투자자-국가 소송제(Ⅱ)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은 <한겨레> 기고에서 "정부가 환경·건강·안전을 포함해 정당한 정책목표를 위해 내외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규제조처를 시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이 규정은) 그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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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어떻게 FTA에서 외환위기에 대비했나?

[한미FTA 뜯어보기 210 : 갈림길에 선 FTA 협상(3)] 최경림 FTA국장과 투자자-국가 소송제(Ⅰ)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은 한미 FTA 투자 분과의 협상을 책임지는 분과장이다. 그가 맡고 있는 분과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즉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행한 조치가 FTA의 투자자 대우 조항을 어겼다고 생각할 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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