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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최신글

"한미 FTA,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FTA 서명본 해설ㆍ끝]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세계 최초로 허용

한국이 한미 FTA를 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일 FTA를 좌초시키면서까지 피하려고 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4] 다시 '독도 조항'을 본다

국적법에 따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국자의 보다 성실한 공식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한미 FTA의 영토 조항이 서명을 앞두고 갑자기 수정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정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의 사전 재가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이

송기호 변호사
"18개월 유예시켰다더니…계속되는 왜곡"

[FTA 서명본 해설ㆍ3] 의약품, 섬유, 농업 등

한국은 매우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곳에서는 언제나 한미 FTA의 이익은 균형을 이룹니다. 한미 FTA 협상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이 곳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FTA에 관한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살아 숨 쉰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마치 연암 박지원의 시대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영토조항 변경 해명해야

[FTA 서명본 해설ㆍ2] '독도 조항'과 '중국 조항'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 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서명본이 지난 5월 25일 공개한 협정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서명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본 두 번째 연재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는 '불평등 조약', 미국서는 '뭉갤' 수 있다"

[FTA 서명본 해설ㆍ1] "서문에 불평등 문구 추가됐다"

한국 국내법이 가장 아래에, 중간에 한미 FTA가, 그리고 맨 위에 미국 국내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한국

송기호 변호사
'꿈'은 꾸되 '세금'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끝] 간접수용과 조세

이제 수용으로 판정되는 규제, 즉 '간접수용' 개념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 해설하는 것으로 약 2주에 걸친 연재를 마치려 합니다. 'IMF 사태'와 부동산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중요한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설을 하

송기호 변호사
비전2030-한미FTA 공모…"국가여, 물러나라"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9] 외환위기와 국가의 역할(下)

<비전 2030>이 국가를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깔려는 양탄자 위에 입장할 사람들은, 바로 IMF 사태 때 한국 금융기관에 진출했던 국제금융자본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이들이 한국에서 획득한 기득권에 '법의 옷'을 입혀 주는 일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한국의 쓰디쓴 중얼거림 "저들이 돈을 낼까?"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8] 외환위기와 국가의 역할(上)

한 세대 후를 내다보았다는 정부 보고서 <비전 2030>은 읽어볼만 합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이라면 다 읽어 보았을 것입니다만 혹시 업무에 바빠 미처 보지 못했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 대

송기호 변호사
"땅의 욕망 앞에 고개 숙이십시오"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7]간접수용과 토지규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재에서 공무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아닙니다. 제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가운데는 외국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 형제들 가운데는 외국인 투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는 대한한국 헌법의 개정"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6] 간접수용(下)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질서를 일찍이 보여 준 사건은 19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펜실베이니아 석탄 광산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21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주거용 건물의 지반을 침하시키는 방식의 무연탄 채굴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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