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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의 나발소리와 무례한 광우병

[한미FTA 뜯어보기 209 : 갈림길에 선 FTA 협상(2)] 미국과 '광우병의 부끄러움'

그런데 바로 그 뼈가 문제였다. 미국의 몇몇 도축장은 쇠고기에서 뼈를 제거하기로 한 한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놀랍게도 미국은 해당 도축장을 잡도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게 합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다. '뼈'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지 '뼛가루'

송기호 변호사
누가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라고 하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208 : 갈림길에 선 FTA 협상(1)] 석궁의 경고음과 법률시장 개방

물론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률서비스를 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 체제로 운영하지 않는 한 적어도 법률 시장만큼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
'돼지 보호법'으로 '인간 광우병' 막아내겠다고?

[한미 FTA 뜯어보기 181 : 기고] 유시민장관,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건강 지켜야

2004년 12월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희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중년의 남자였다. 이 충격적 사실을 조사해 발표한 일본의 장관은 후생노동성의 오츠지 장관이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지금 한국에서 인간광

송기호 변호사
쌀을 건드리면 한미 FTA를 깨겠다고?

[한미 FTA 뜯어보기 167 : 기고] 오히려 쌀 전면개방 일정과 대책 필요

마치 쌀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인 양, 마치 한미 FTA에서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쌀을 사수하려는 것인 양 농업계를 속이지 말라. 더 큰 슬픔과 분노를 부를 것이다. 고 오추옥 농민과 전용철 농민의 경우와 같은 희생과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쌀은 지키겠다는 말

송기호 변호사
美대법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맞선 이유

[한미FTA 뜯어보기 74:기고] FTA 앞에 선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

미국의 공공정책과 미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프타 중재 회부 대상임이 명백해지자 가장 놀란 사람들은 주의 대법관(chief justice)들이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앞에서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사법부를 기대하는 일이 사치

송기호 변호사
국가 제소권을 미국기업에 주는 것은 '위헌'

[한미FTA 뜯어보기 71:기고]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판참여권 침해

"이 저주받은 나라의 배야, 네 정체는 다 알고 있다! 쥘 베른의 소설 <해저 2만 리>에서 바다를 제2의 조국으로 선택한 네모(Nemo) 선장은 노틸러스 호를 공격해 오는 군함에 대해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송기호 변호사
커틀러는 왜 협상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나?

[한미FTA 뜯어보기 62:기고] 통상행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통상절차법

선결조건까지 선물하면서 협상을 시작한 한국이 왜 홈그라운드에서 협상거부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가? 한국 정부의 말과 행동은 왜 서로 다른가? 그 원인이 되는 통상행정 시스템의 단절을 법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정부도 한미 FTA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송기호 변호사
호주는 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거부했을까?

[한미FTA 뜯어보기 55:기고] 정부의 '차별대우 구제론'이 가리는 진실

동의할 수 없는 것은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펼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홍보'다. 정부의 이름으로 내는 광고의 제목에 '외눈박이'라는 시각장애인 차별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도 유감스럽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제도가 '차별구제용'이라

송기호 변호사
'쌀은 지킨다'는 건 한미FTA 전략이 아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49: 기고] 美 쌀협회가 이행기간 10년을 양해한 이유

미국 쌀 생산자협회(USA Rice Federation)라는 단체가 있다. 이 협회는 지난 3월 14일 워싱턴 디시에서 미국 정부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서 한국에 쌀 개방 이행기간을 10년 넘게 주어서는 안 된다(no longer than 10 years)고 요구했다. 이 공청회는 미

송기호 변호사
'쌀은 지키겠다'는 말의 허구성

[한미FTA 뜯어보기 37] 착시현상까지 동원하려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 설화의 주인공 남매는 깊은 산골에서 홀어머니와 같이 산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남매를 집에 둔 채 열 고개 너머 부잣집으로 품을 팔러 간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쌀떡을 얻어 들고 서둘러 고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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