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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최신글

"북한 나빠요!" 고자질만 하는 박근혜 외교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7>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5)

미국의 힘이 상당부분 중국으로 전이되는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는 한국 안보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껏 한국 안보는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억지력, 즉 힘에 의존했다면 이제부터 가장 큰 안보의 자산은 외교가 될 것이다. 핵무기의 위협이 고조된 냉전의 절정기에서 빌리 브란트는 이런 말을 했다. "미사일 수를 세는 일, 대포 사정거리나 위협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MB정권 3년차 연평도에 포탄 떨어진 이유?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6>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4)

"남북한 간의 문제"라며 천안함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서해에서 격돌하자, 이제껏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던 남북한은 납작 엎드리며 사태를 지켜보기만 했다. "일체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5.24조치에서 표방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취소해버렸고, 서해 한미연합훈련도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MB, 미 항공모함 보내라더니 거부…왜?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5>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3)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지 나흘 뒤인 2010년 5월 24일에 정부는 대북 교류협력을 단절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5.24 조치를 발표한다. 무언가 북한에 센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국방부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여한 서해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다"며 미 항모의 서해 전개를 요청한다.그러나 웬걸. 미 측은 "항모 훈련은 1년 스케줄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결정 장애' 생계형 엘리트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4>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2)

가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평화 교육의 강사로 초빙될 때가 제일 난감하다. 경쟁과 서열의 문화에 찌든 이들에게 뜬구름 잡는 통일이나 손에 잡히지 않는 평화를 무슨 수로 교육시키란 말인가? 우리 먹고살기도 바쁜데 왜 북한까지 신경 써야 하나?그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이라면, 그처럼 쉬운 것도 없다. 북한군에 대한 사진 몇 장이면 단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한반도 유사시 비밀계획 '병아리'는?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3> 강대국 정치와 패권의 압력(1)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시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태영 국방장관은 "미 측이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에 대비한 별도의 대비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개념계획 5029의 별도 부속문서로 만들고자 한다"고 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국익' 아닌 '군익' 추종하는 군인들, 공공의 적!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2> 합동참모본부의 실체 (7)

작전권을 행사하기 위해 창설한 합참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합참이 되었다는 건 한국 안보에 있어 최대 아이러니다. 지난 24년간 이 조직은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면서 한국적 전장 환경에 적합한 전략개념이 뭔지, 한국형 전력체계와 싸우는 방법(how to fight)이 뭔지, 장기 기획이 뭔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단지 현존 군사력 유지에 급급한 괴물이 되고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천안함 당시 수뇌부 무능 고발 문건…지금 어디에?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1> 합동참모본부의 실체 (6)

미국의 1981년에 이란 인질구출 작전이 각 군의 손발이 맞지 않아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 이듬해에 브라운 합참의장은 퇴임연설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작전이 진행될 당시에 내 부하는 여비서 한 명 밖에 없었다. 각 군에서 파견 나온 합참의 장교들은 각 군의 로비스트이거나 정보원들이었다"천안함 사건에 군의 준비태세와 대응이 처참한 실패로 판명되자 6월 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전작권 되돌려 받기가 두려운 장군들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0> 합동참모본부의 실체 (5)

합동참모본부를 창설한 지 25년이 지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작전권을 환수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참을 창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역대 장관과 의장이 부임할 때마다 그 포부는 거창했다.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군작전본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합참은 사령부라기보다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합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MB, 북한 선박 격파 보고 받고 혀 찬 이유는?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9> 합동참모본부의 실체 (4)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함정이 2분 동안 3960발의 총포탄을 발사하여 8명을 사망시킨 사건, 군이 '대청해전'이라고 부른 사건이 일어났다.불과 2분 동안에 일방적으로 적의 함정 한 척을 두들겨 패고 이걸 '해전'이라고 명명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 교전은 우리 측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말 바꾸기' 김관진…'처세 군대'의 상징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8> 합동참모본부의 실체(3)

나폴레옹이 말했다. "이 산으로 진격!" 잠시 후에 머쓱하게 다시 말한다. "이 산이 아닌게벼. 저 산으로 진격!" 그래서 군대가 다른 산으로 올라가니 다시 말한다. "아까 그 산이 맞는게벼" 군대의 지휘관이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깨우쳐주는 우화다.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국방부에서 벌어져 왔다.2007년 6월.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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