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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최신글

명맥 이어온 유엔사령부···한국 주권 제약하는 마력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7> 한미연합사령부(1)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상위 개념으로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을 보면 항상 첫 페이지에 “유엔사령부의 위임에 의해 이 작전계획을 작성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즉 한미연합사의 법적, 존재적 기반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아니라 유엔의 깃발이다.그러나 실상을 보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이후 지난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한미 동맹, 관료와 군인끼리의 '은밀한 동맹'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6> 이상한 동맹(2)

한국인들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이데올로기이며 도그마다. 국제정세의 변화나 국가의 방위역량을 따져볼 것도 없이 시공을 초월한 가치이자 목적이다. 한국에서 "동맹 약화는 곧 한반도 공산화"라는 명제는 일종의 절대적 안보지침이자 강령으로서 누구도 도전하거나 의심하면 안 된다.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5월 29일 자 주한미대사관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상득 의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전작권, 이승만의 말 한마디로 넘어가버렸다

[군사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5> 이상한 동맹 (1)

연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국내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인터넷 여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내왔다. 2010년까지 전작권 전환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2012년에도 근소한 차이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섰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 그 찬성 비율이 61%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 여론조사 업체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盧 대통령, 주한미군에 불만 토로하자…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4> 한국대통령의 국군통수권(3)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될까?물론 해도 된다. 법적 지위는 연합(combined)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군 대장이라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공동의 부하다. 부하에게 뭔 지시인들 못하겠는가? 일일이 지시하기 귀찮다면 우리 합참의장에게 "연합사령관에게 이것 조치하라고 전달해라"라고 해도 된다. 연합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박근혜 청와대, 포탄 오가는데 "군이 알아서 해"?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3> 한국대통령의 국군통수권(2)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 동안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여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다. 훗날 역사는 케네디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문민통제를 관철하지 않고 군에만 작전을 맡겼더라면 3차 대전, 즉 핵전쟁까지 갈 상황이었던 심각한 위기였다고 쓰고 있다.일찍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안보' 강조하던 YS와 MB, 실제 상황에선…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1)

1994년에 미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포격하는 계획을 막 실행하려던 시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폭격 계획을 중단하라, 미국이 전쟁을 벌여도 나는 단 한 명의 한국군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여 전쟁을 막았다고 위기 직후에 말한 적 있다.이 말에 미 백악관이 발끈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적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전·현직 장군 3000명, 한국 군대에 전략가가 없는 이유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1> 연재를 시작하며

한국군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관리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60년 넘게 작전지휘권도 없는 불구자입니다.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휴전선은 이상이 없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뭔 자존심이냐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릿고개 넘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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