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시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태영 국방장관은 "미 측이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에 대비한 별도의 대비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개념계획 5029의 별도 부속문서로 만들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중국 개입에 대비한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중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침과 함께 김 장관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한미 군 수뇌부는 한미연합사령부로 하여금 '개념계획 5029'의 새로운 부속문서를 작성했다. 부속문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국면에 개입하더라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 두 가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한반도를 관리하고 한국의 주권은 실종되는 개탄스러운 계획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이 내용을 취재한 지 2년이 지난 2011년 10월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바로 중국 정부의 한반도 유사시 대비 비밀계획으로 일명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이다. 중국이라는 암탉이 북한이라는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다.
이 계획은 중국의 무장 경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대량으로 한만 국경을 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복합적인 북한 안정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우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개입을 위해 북한으로 진입하는 군사도로를 확보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우리 돈으로 총 2조 5000억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 건설을 이미 끝낸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후 필자는 선양과 단둥을 여행하면서 중국 군구사령부의 거대한 기지를 직접 보고 크게 놀란 바 있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면서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동안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미래를 자기 국가이익에 맞게 재설계하고 있다. 주권이 실종된 나라,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의 비극은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우리 정책 당국은 예민한 감수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길 뿐이다.
한 때 남북관계를 진화시키면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던 시절도 있었다. 노태우의 북방정책과 남북 화해협력,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통일의 대북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란 게 뭔가? 그런 게 있기는 할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바로 강대국 정치의 열점(熱點)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없고, 강대국 정치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걸 당연시하면서 스스로 질곡에 빠지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호에 세월호 선장과 같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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