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전담특사 임명하고 FTA 협상 그만두라"

권영길 대표 "공안사건 연루 의혹 국민께 송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1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을 북핵전담 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핵전담 특사로 하여금 북핵 문제 관련국들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북한당국과의 협상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북 평화정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이날 권 대표는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대북 평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바뀌는 무원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확대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선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PSI에 한국이 참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PSI가 한반도 공해상에서 실시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특히 "미국 국민들은 중간선거를 통해 평화를 선택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조속한 자이툰 부대의 철군논의"라며 "민노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첩단 사건, 진상 확인되면 조치 취할 것"
  
  권 대표는 한편 국정원이 수사 중인 '마이클 장 간첩사건'에 대해선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포함된 '공안사건'"이라면서 "이 사건 수사에서 과거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허위, 과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승규 국정원장이 민주노동당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통해 민노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김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사결과를 우선 지켜보고 사건 진상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엿보였다.
  
  권 대표는 이밖에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 재집권을 위한 반한나라당 지역연합에 불과하다"면서 "집권세력으로서 무능과 경제, 민생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FTA는 실패한 협상"
  
  권 대표는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은 정부가 제시했던 '개성공단 상품 인정'이나 '반덤핑 무역구제' 등의 장미빛 시나리오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반면, 미국으로부터 도살된 소의 뼈와 내장을 먹은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국민의 부담을 1조 원이나 증가시킬 의약품 특허연장, 쌀, 감귤, 쇠고기, 감자, 양파 등에 예외 없는 전면 연장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므로 정부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거나, 아니면 협상 계속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투기수요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표는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의 아파트 신규분양 금지 △다주택 구입자에 대한 은행담보대출 제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했다.
  
  권 대표는 이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2년마다 노동자를 자동으로 해고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안이 재논의하기 위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개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권 대표는 "정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에서 필수공익 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조항들은 철회하고, ILO의 권고대로 복수노조는 법대로 인정하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사 자율에 맡기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층이 800만에 이르고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845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확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표는 또한 "현재 연 210%에 달하는 고금리의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율을 연 25%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