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남북관계 경색 우려"

출총제 유지 등 경제 현안에도 강경 목소리

천정배 의원은 21일 "우리 정부가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당분간 남북 간의 독자적인 대화채널이 끊기고 남북경색이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전남대학교 사회대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한국 정부는 이런 결정이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보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 것이지,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한 대북대결 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는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한 대화와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신처럼 추앙되다가 저주받아…"
  
  천 의원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은 출총제 대폭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인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출총제, 지주회사제 등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아 재벌들이 여타 경제주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중대표소송제, 비상장사 공시제 등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집권당이 강한 시민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할 때 정부는 대통령 개인에 매달리는 구조를 갖게 된다"면서 한 정치학자의 발언을 빌어 "대통령이 신의 섭리로 탄생한 인물처럼 추앙되다가도 내일은 마치 무너져버린 신상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당정분리' 원칙이 당청 간의 협력 부재로 귀결됐다"면서 "그에 따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국민과 여론에 호소하는 형식이 자주 동원됐고 청와대 조직에서 대국민 홍보기능이 강조되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위원회의 수와 참여인원, 예산 모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선출되지 않은 사적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를 통해 정책형성 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된 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원인이 됐다고 그는 파악했다.
  
  천 의원은 한편으로 열린우리당이 "청와대, 정부와 최소한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힘과 정책적 역량을 가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지금부터라도 청와대 및 정부와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때에 따라서는 견제와 비판도 사양하지 않는 강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11.15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해결책은 빠져 있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 △실수요자의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소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토지보유세 과세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세 혜택 부여 △주택임대소득과 주택투기소득에 대한 세원조사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