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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기자 최신글

'유전무죄 무전유죄' 줄어들까?

판사 재량권 제한…양형위원회 설치 추진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2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양형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

권태욱 기자
與 스스로 지지기반 무너뜨린 '5대 요인' 아십니까?

이인영 의원 "대북송금특검에서 대연정, 한미FTA까지"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12일 △대북송금 특검 수용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 △한미FTA 추진 △지역주의 정계개편 논쟁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혼선 등 5가지 요인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전략적 기반이 균열한 계기로 지목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김근

권태욱 기자
노회찬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한국인 위해서?"

"여론 뭇매 피하려는 꼼수"…비준동의 난항 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올해 대비 6.6%를 인상키로 한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마치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인 양 포장하는 위선이 더 가증스럽다"고 7일 비난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6일 방위

권태욱 기자
사학법-로스쿨 진통…교육위 정기국회 '보틀넥'

최순영 "'사이비 사법개혁법'과 '사학 후퇴법'의 밀거래"

국회 교육위원회가 6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됐다. 정기국회 막판 쟁점이 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로스쿨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때문이다. 우리-한나라 '힘겨루기'에 진통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7명의 소집 요구에 의해 소집

권태욱 기자
민노총ㆍ민노당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과합니다"

"의원 9명으로도 못 막아…다시는 패배하지 말자"

민주노총이 1일 이틀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강행한 정부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 발언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사실상 '내 문제'로 여기

권태욱 기자
"김근태, '킹'은커녕 '킹메이커'나 되겠나"

김근태를 보는 당 안팎의 냉정한 혹은 불안한 시선들

"해법은 간단하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노 대통령의 숙원인 한나라당과의 연정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아닌가. 한나라당에서 입당을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음, 물론 안받아주겠지. 그게 문제군." 노 대통령의 여

권태욱 기자
창립 5주년 맞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알림] 오는 1일 송현클럽서 기념식-학술심포지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는 오는 1일 설립 5주년을 맞아 오후 6시 30분부터 한국일보 사옥 송현클럽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기념사업회는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R&D·통합서비스 기관'이라는 기념사업회의 비전 선포식을 진행

권태욱 기자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소장 취임

27일 오후 3시 누하동 소호갤러리에서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이사장: 송상용 유네스코세계과학기술윤리위 부위원장)의 서주원 신임 소장 취임식이 27일(월) 오후 3시부터 종로구 누하동 소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으로 1993년부터 다양한 환경교육을 펼쳐오다가 환경

권태욱 기자
평화여성회의 '열번째 프로포즈'

[알림] 12월 8일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사장:김윤옥, 공동대표: 김숙임, 심영희, 김정수)가 "우리, 평화를 노래하자"는 주제로 '열번째 프로포즈'를 한다. 1997년 3월에 설립된 평화여성회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막고, 지속 가

권태욱 기자
노회찬 "부동산 미등기 양도차익 전액몰수 검토 "

"부동산 투기범죄 실형선고율 8.3% 불과"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투기범 특별단속으로 구속된 25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魯會燦)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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