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로스쿨 반대"

김한길 "사법개혁 처리지연은 한나라 정치적 의도 탓"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것만은 17대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도 비난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모두 찬성"
  
  김 대표는 이날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회장,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사법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미화 변호사는 "로스쿨은 정부에서 꾸준히 홍보를 해 이미 시행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벌써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고 학과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 정도 잠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의 우리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주요 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다"며 "특히 변호사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도 "로스쿨을 반대하는 것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이라며 "법사위에 있는 열린우리당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것은 대통령 직속인 사개추위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얼마든지 수용해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한편 "잘못된 국회제도 때문에 법안처리가 진행이 안된다"면서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 순서와 처리 속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교육위에 계류된 로스쿨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법개혁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면담 말미에 "한나라당에도 협조를 구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당 지도부 면담 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실을 찾았으나 면담이 불발돼 청원서만 제출하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