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큰 쟁점 이견 접근, 각론에선 아직 노사 팽팽"

노사정 실무회담, 5월4일 임시국회 종료전 타결 전망

한달여를 끌어온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대화가 달을 넘겨 5월초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월4일 경 노사정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노사정 최종 협상안 들고 협상 시작**

28일 오후4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비정규법안 관련 제9차 노사정 실무회담이 최종 합의없이 이날 밤11시경 종료됐다.

회담은 7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노사정이 실제로 논의를 진행한 시간은 2~3시간여에 불과했다. 노사정이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내부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회담 주관자인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그동안 나올만한 '안'은 다 나왔다"며 노사정 각 진영에 최종 협상안을 문서로 작성해 회담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면서, 문안정리와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한 노사정의 내부논의시간이 더욱 길어졌다.

밤9시경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는 최종 협상안으로 보이는 문서를 들고 회담장에 등장했고, 회담장 주변에서는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최종 협상안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목희, "큰 쟁점은 이견접근이 됐고, 각론에서 이견 크다"**

이목희 법안소위 위원장은 노·사 각각의 최종 협상안을 검토한 뒤, 밤 9시10분경 기자들과 만나 "종전보다 진전된 내용이었다"며 "포괄적인 3가지 핵심 사안은 이견이 접근됐지만, 5가지 각론 부분에서 논의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회담 쟁점의 개괄적 윤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이 말한 일정 이견접근이 된 3가지 포괄적 핵심사안이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제한, ▲파견대상업무의 포지티브 시스템 유지 3가지 사안을 의미한다. 이들 세 가지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시 중점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것이기도 하다.

반면 좀더 논의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5가지 각론 부분이란 ▲기간제 사용 기간(1년 혹은 3년)과 ▲기간이 만료 후 계속 근로시 해고제한 또는 정규직화(고용의제 적용 여부) 여부 ▲기간만료된 파견근로의 경우 고용의제 적용 여부 ▲파견직종의 휴지기간 설정 문제 ▲차별시정 요구시 차별 입증 책임을 노·사 중 누구에게 둘 것인가란 문제를 의미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의 경우 사용사유제한과 사용기간 설명 문제, 고용의제나 해고제한 적용 문제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은 이견접근이 됐고, 사용기간이나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차가 크다는 이 위원장의 설명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정규법안, 4월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에 처리될 듯**

한편 이목희 위원장은 당초 스스로 정한 최종 협상 시한인 29일까지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논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 전망이 밝다면 굳이 29일로 협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겠냐"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면 협상 최종 시한을 다소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단 29일 오전까지 협상을 진행해보고 최종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면 마무리 협상을 위해 논의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정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최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한 뒤 최후의 순간에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5월3일 경 노사정이 최종 합의문에 도장을 찍고 다음날인 4일 본회의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10차 노사정 실무회담은 29일 오전11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