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무기한 합동단식 돌입

정부-여당-사용자단체 불성실한 대화태도 성토도

비정규 법안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 위원장이 22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단식, "비상수단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양대노총은 22일 오전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모처럼 조성된 노사정간 대화 분위기마저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최초로 양대노총 위원장이 단식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양 노총은 단식과 별도로 국회 주간 노사정 교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재계가 자신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어린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8백만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차별 해소 책임은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모두에게 있다”며 “4월 임시국회 회기 내로 노사정이 합의해 조속히 보호입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도출하고자 어렵게 ‘대화’에 참여했다”며 “인권위 의견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해 4월 회기 내 확실한 비정규 보호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 보다 정부-여당이 훨씬 경직적"**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회 주관의 노사정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인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번 달 초부터 몇 차례 대화와 교섭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전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최소선인 인권위 의견을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득 위원장도 “현재 진행중이 노사정 대화에서 오히려 노동계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부·여당이 매우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심 대화가 무산되고 강행처리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노동부는 과거 30년 동안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만 행세하려고 할 뿐 재계와 노동계 간의 이견을 절충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양 노총 위원장이 공동 단식까지 결의한 초유의 사태에서 비정규 법안의 처리 향배가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논의 부족을 이유로 4월 처리 유보 카드를 빼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이달 말 노사정간 막판 절충으로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은 비정규 법안이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 처리에 대해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