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비정규법,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라"

"동일노동동일임금-기간제 사유제한, 절대 인정 못해"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동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비정규 법안 처리와 관련 공세를 펴자 사용자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경제5단체, "비정규법안 정부원안 통과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대표들은 22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동계와 국가인권위 주장과 같이 비정규 법안이 수정될 경우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돼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인권위 의견에 대해 “노동계 요구 사항들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던 노사정 당사자간의 논의에 혼란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위가 주장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규정 도입’ 등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여부를 놓고 노사간 끊임없는 다툼만 발생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직자, 비정규직이라도 원한다"**

이들은 또한 IMF사태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엄청난 숫자의 취업희망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취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인권위 의견이 법안에 수용될 경우 비정규직 인력수요마저 줄이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며 “또한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마저도 상실케하고 실업자를 더욱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