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여당, 비정규법 인권위 의견 수용하라"

김대환 노동장관 경질 주장도 나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 정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수용하라고 주장,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백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박상증 등)는 2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 인권위 의견 지지..."법 제정에 따른 노동시장 전망치 제시하라"**

이들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현 단계에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한 한편, 임금 및 사회 보장등에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며 “정부법안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어떤 근거에서 정부가 자신의 법안을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법안이라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최소한 이 법 제정으로 향후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 추이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실증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 제정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관련 전망치 조사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상시근로의 정규직 고용이란 원칙에 입각해 그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 및 외국 사례를 볼 때 타당한 방안”이라며 “다만 그 사유의 범위 등에 대해서 노동시장 현실 등을 고려해 다소 유연성을 갖고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간제 법안에서 3년 사용‘기간’제한과 3년 사용 이후 ‘해고 제한 규정’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법안, 노사관계 현실 반영하지 못해**

이들은 또한 정부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차별해소 장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차별금지 원칙의 명문화’, ‘차별시정기구’, ‘시정명령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차별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개별성, 취약한 노동 3권 및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노사관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추상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계약해지의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회사와 다툴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차별 기업에 부담을 주겠다는 방안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인식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만큼, 회사가 두려워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도 가만히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의견 수용해, 조속히 법안 처리해야"**

한편 이들은 노사정 각 진영이 조속한 합의를 통해 비정규보호입법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모처럼 마련된 노사정 대화의 자리가 각자 명분에 이끌려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사정 주체가 대화와 합의 정신에 기초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으로 노사정 주체가 공히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노동 장관 경질론도 제기**

한편 제대로 된 대화를 위해서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민희 민주화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 김대환 장관의 발언을 볼 때 김 장관과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며 “실질적 대화와 조속한 합의를 위해서는 김대환 장관은 경질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8일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김대환 장관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된 것으로, 김 장관에 대한 불만이 노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이석태 민변회장, 김정렬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단체협의회 회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