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정병석 노동차관, 대화서 빠져라"

"편협한 자세로 일관", 한국노총 고강도 정부 압박

비정규 법안 처리 관련 국회 주관의 노사정 대화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실무회담에 배석하고 있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을 대화 테이블에서 빠질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정병석 노동차관, 대화에서 빠져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 오후2시 국회 앞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 실무회담에서 정병석 차관은 자기 주장을 양보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사용자 단체보다 경직되고 편협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정 차관을 집중 성토했다. 그는 이어 “(노·사 당사자간의) 대화의 성과를 (노동부가) 묵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노사 대화에 방해가 되는 정병석 차관은 내일(26일) 실무회담부터 참석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사퇴를 공식 요구할 것이고, 이마저도 참여정부가 외면할 경우는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모든 대화 창구를 닫아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이용범 기획조정본부장은 이 위원장 발언과 관련,“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발언은 절대로 아니다.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 한국노총의 공식 입장”이라며 “노사 대화의 걸림돌로 수차례 지적되어 온 노동부에 대한 직접적 항의의 표시”라고 이 위원장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만 도장 찍는 일은 없다”**

한편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 법안 처리 관련 민주노총과 끝까지 공조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대화 막바지에 양대노총의 행보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합의’를 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대화를 깨고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회·투쟁·기자회견 그리고 위원장 단식까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해 왔다. 양대노총 연대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이제 정부 악법은 저지됐고, 비정규 보호입법 쟁취가 목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용자 단체, 정부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도 한국노총이 대화 막바지에 민주노총과 공조를 파기하고 합의안에 도장찍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위원장의 발언은 공식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협상 시한이 연장된 노사정 대화는 이날 한국노총이 정병석 차관 배석 반대 요구와 민주노총과의 변함없는 공조를 재차 확인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급반전한 노사정 대화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