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 0씨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에 징역 2년

[긴급조치 판결들] 노동자·광부·주부·교사, 말 한마디에 징역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가 31일 공개됐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 명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백기완 선생, 고 윤보선 전 대통령, 고 문익환 목사, 고 장준하 선생 등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당시 유신 반대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역시 '농업 000', '상업 000', 행상 000', '주부 000', '광업 000' 등 민초들의 '익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명인사'들의 이름은 실명으로 기재했으나, 일반 위반자들의 경우 개인 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000'라는 식으로 익명 처리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1412건의 판결문 중 48%는 음주나 강의 중 박 전 대통령과 유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들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개한 '판결요지'를 보면 지금의 잣대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을 산 경우가 허다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만 뽑아봤다.
  
  ◇탤런트 00: 77년 2월. 국방부 제작의 '새마을 새물결'이라는 영화에 육군사병으로 출연하던 중, 잡담을 하다 "000이 영화배우와 모종의 썸씽이 있다.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발언.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점술가 000: 77년 6월. 집 앞에서 여대생 3명의 손금을 봐주다가 "자연법칙에 따라 모든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맑스주의 국가인 소련, 동독 같은 나라도 잘 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인 독재이며 빈부차가 심하다"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 4년 선고, 2심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광부 000: 77년 5월. 술마시며 대화하던 중 "박정희는 앞으로도 독재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이다. 대대로 대통령을 할 것이다"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 5년 선고, 2심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엿장수 000: 77년 8월. 광산고물상 영업소에서 종업원들과 사소한 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괄세받을 사람이 아니다. 박 정권은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는 무너진다. 김일성이는 내 형님이다" 등의 말을 함. 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노동자 000: 77년 8월. 대화중 "대통령은 날도적놈이다. 매호당 190만 원씩 빚을 지워 높았다. 22년이나 대통령을 했으면 됐지 내년에도 대통령을 하려고 하니 날도적 놈이다. 박정희 도당이다"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 5년, 2심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선고.
  
  ◇농부 000: 77년 11월. 마을 길을 넓히기 위한 새마을 사업장에서 부녀회장, 동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일하는 것을 보고, "새마을 사업 때문에 배고파 못 살겠다. 현정부가 없어지든지 한 놈이 죽든지 해야지 이북은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마을 사업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함. 긴급조치 9호, 반공법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선고.
  
  ◇노동자 000: 77년 11월. 술을 마시면서 대화 중 쌀막걸리 제조판매 조치에 대해 "쌀술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선거만 끝나면 나오지 않는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물러나 있는 것은 내년 선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라고 부정이 없을 리가 있나"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선고.
  
  ◇주부 000: 77년 9월. 대화 중 "000이 영화배우 000네 집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2심 징역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상인 000: 78년 1월. 택시에서 "대의원선거는 꼭두각시 놀음이다. 헌법 고쳐 유신헌법을 조작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 3년, 2심 징역 및 자격정지 1년6개월 선고.
  
  ◇행상 000: 79년 6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박정희 정권은 곧 무너진다. 박정희는 누구 손에든 죽는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김대중과 김영삼이다. 저번 선거 때도 김대중이 이겼는데 정부 조작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일성 형님이 최고다"라고 발언. 긴급조치 9호, 반공법 위반.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심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 선고.
  
  ◇상인 000: 79년 3월. 잡담 중, "000이 탤런트들과 사귄다"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노동자 000: 79년 1월. 술을 마시고 잡담 중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박정권을 타도해야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다. 박정희는 XXX다"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 4년, 2심 징역 및 자격정지 3년, 3심 징역10월 선고.
  
  ◇회사원 000: 78년 10월. 00무역 과장인 사람으로 술을 마시다 대화 중 "00무역은 000 용돈 대주는 회사다. 대통령이 하사금 주는 게 신문에 보도됐는데 그 돈은 전부 우리 회사에서 나간 돈이다"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광부 000: 78년 7월. 대화 중 "000사건은 정부에서 예비군 설치법 문제로 국회가 반대하자 정치적 쇼를 한 것이다. 실미도 특수부대요원들이 1.21 사건에 동원됐다가 사살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유한양행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고위층에서 000이 식장에 들어갈 때 들여보냈다. 이리 열차사건도 정부가 벌인 쇼다" 등의 발언을 함.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3년 선고.
  
  ◇주부 000: 78년 12월. TV로 000 취임식 실황을 보다 "000가 여자 탈렌트들과 XX하고 다음 날 죽지 않을만큼 때려서 보낸다. 배우 000에게 별장을 사주었다. 000이 박 대통령을 쏴 죽이려고 한 것이고 000가 000를 쏘아 죽였다"는 등의 말을 함.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선고.
  
  ◇술집주인 000: 78년 8월. 동거남에게 "000은 내가 잘 아는 친구언니와 사단장 시절부터 애인관계에 있다. 영화배우 000는 000과 좋아지내는 사이여서 000부인이 해외로 쫓아보냈다"는 등의 말을 함. 긴급조치 9호 위반. 1심 징역 및 자격정지 4년, 2심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선고.
  
  ◇농부 000: 78년 7월. 경북소재 모 다방에서 "박정희 정권은 정치는 잘 하는데 독재다"라고 말함. 긴급조치 9호 위반. 징역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