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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자꾸 판사 비판으로 몰아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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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자꾸 판사 비판으로 몰아가지 말라"

"긴급조치 판결 실태의 사실적 분석…정치적 의도 없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진실화해위원회)는 31일 오후 최근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참여 판사 실명 공개' 논란에 대해 "오로지 객관적 입장에서 역사적 자료인 긴급조치 판결 실태를 사실적으로 분석했다"며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기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규명이라는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긴급조치위반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 긴급조치의 적용 실태를 파악한 것"이라며 "개별적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루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판사 실명 공개'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판사 실명을 특별히 공개한다는 식의 보도는 맞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프레시안

김동춘 상임위원도 "이번 판결 분석은 개별 사건의 당부를 가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판결을 수집해 분석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기자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긴급조치 판결 판사들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질문하자,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위원회는 전혀 그런 언급을 한 적도, 그럴 의도도 없다"고 못 박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2006년 하반기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고,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이후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등 2006년 하반기 이후 결정된 5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보고서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문 1412건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포함됐고, 이 보고서가 공식 공개 이전에 일부 언론에 판사 실명과 함께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저희 위원회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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