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택시노동자도 일한 만큼 월급 받자'고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 앞에서 163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펼 수 없는 좁은 그곳에서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곧 명절입니다. 고영기 노동자가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연재합니다. 편집자.
지상 20미터(m), 발만 겨우 뻗는 0.25평!
사람이 발만 겨우 뻗는 0.25평에 170일을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나요? 게다가 땅도 아니고 20m 높이의 통신탑입니다. 몸 상태도 걱정이지만 왜 그곳에 올랐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외로운 농성을 이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택시 노동자 고영기가 인천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통신탑 위에 오른 이유는 오직 '일한 만큼 월급을 달라'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완전 월급제 실현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한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한 "택시발전법" 대신 개악안을 들고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미뤘습니다. 직장 내 임금차별을 조장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한 일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측이 이를 악용해 기준 근로시간을 5시간 미만으로 줄여 기본급을 깎거나, 소위 사납금으로 불리는 기준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감액하는 편법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대 앞에서 피땀 흘려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주근로시간제까지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뺏는 일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택시 현장에 맞지 않습니다. GPS, 운행기록장치, 카드결제기, 앱 배차 시스템으로 초 단위까지 노동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들은 사업장 밖 근로라는 핑계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악용해, 노동자들에게 하루 겨우 3~4시간의 임금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공짜 노동이자 얌체 같은 임금 도둑질입니다. 택시 회사의 탐욕과 정치권의 수수방관이 만들어 낸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발전법을 후퇴시키며 온전한 월급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택시 노동자들을 다시 장시간 과로 노동과 사고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으면,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권 역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영기 동지를 저 하늘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행정 권한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 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소박한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고영기 택시노동자 건강하게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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