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주장 외에 구체적 교섭 전술 없었다"…이용득의 비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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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제38차 임시 대의원대회 보고 안건을 통해 "교섭 초반기부터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맞바꾸리라는 전망이 일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막바지에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또 "핵심요구에 대해 원칙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교섭전술이 없어 분명한 요구의 전술을 이루지 못했다"고 로드맵 협상에 임하는 민주노총의 태도를 자체 평가했다.
이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비판을 민주노총이 사실상 시인했다고도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 14일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한국노총에게 '야합했다'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이 협상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민주노총의 협상 전술을 비판한 바 있다. 복수노조 허용이 유예됨으로써 1500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빼앗아갔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역시 딱히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지 않았냐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용득 위원장의 '반격'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제까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이뤄진 로드맵 합의에 대해서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고된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전술 약평'에서는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활을 거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민주노총은 8대 요구안의 쟁취 이외에는 전술적 집중점이 없었다"며 이용득 위원장의 비판과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욱이 민주노총을 제외시킨 채 "한국노총과 정부, 경총이 야합을 벌일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지난 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의 점심 식사에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18일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조준호 위원장은 "노동부가 정부안을 단독입법예고할 것으로 파악하고 예정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은 결국 국회서 통과될 것…1998년의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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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로드맵과 관련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지하철노조 소속의 한 대의원은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목숨 걸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이같은 야합을 예측했다면서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대응할 어떤 준비를 했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 대의원은 "미리 준비와 예측을 했다면 이미 나온 지 한참 지나서 그 문제로 투쟁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언제까지 국회 일정에 맞춰 매년 11월에 여의도 앞에서 싸울 거냐"고 말했다.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공연맹의 한 대의원은 "지난 1998년에도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결국 정리해고제도, 파견제 도입에 들러리를 섰고 그 이후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법은 관철됐다"며 "2006년 오늘도 이 수순을 거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 대의원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지 못하고 결의는 결의대로, 투쟁은 투쟁대로, 교섭은 교섭대로 간다면 민주노총은 몰락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 선언…'직선제 과제' 다음 집행부로
민주노총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정부의 로드맵 입법안 저지 및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한미 FTA 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전면 개정 등 4대 요구안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달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연대 파기를 천명하고 향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고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뿐 아니라 모든 노-사-정 대화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천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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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의 임원진에 대한 직선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혁신안은 성원 미달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9시경 조준호 위원장이 성원 부족으로 현실적 대안을 내놓겠다며 조직혁신안 가운데 의무금인상 등 일반 결의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 줄 것과 임원 직선제, 임원 비정규 할당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 제출과 정족수 확인 없이 바로 투표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놓은 직선제안에 대의원까지 직선제로 선출할 것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결국 대의원대회 자체가 유회됐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한 정족수 확인 결과 전체 대의원 1036명의 정족수인 519명에 9명이 부족한 510명만이 대의원대회 장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밤 10시 경 결국 유회가 선언된 것.
이로써 통과 가능성이 주목을 받아 왔던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는 다음 집행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다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하고 차기 임원 선거를 치르기에는 총파업 등 향후 계획과 빡빡한 선거 일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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