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힘겨루기' 중에 민노총 "입법강행시 총파업" 선언

"'5년 유예안'은 야합…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노사 자율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둘러싼 최종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주요 연맹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의 합의안인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5년 유예안'과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 강행을 모두 비판했다.
  
  "복수노조, 즉각 시행돼야"
  
  민주노총은 우선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이 나온 배경에는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과 무노조 기업 삼성, 그리고 이른바 어용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경총 간의 야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13회의 권고를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적 노사관계로 가는 출발점이며 비정규노조의 교섭권 확보를 위해 즉각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며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로드맵이 노사 흥정의 대상이 되도록 정부가 조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기 보다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방안을 의제화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노사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로드맵 논의가 "그저 노사간 흥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정부가 조장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노사관계 로드맵의 구체적인 과제들 중 '현행유지'안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입법예고 시기를 못 받으며 회의결렬을 암시해 왔고 지금은 막판조율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을 오가며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입법예고 강행시 총파업과 함께 "9월 11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17일 대규모 노동자대회까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정부안을 공식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5년 유예안으로 경영계와 전격적인 합의를 이뤘던 한국노총은 7일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 3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