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연의 반전드라마, 그 결말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5년 유예"…민노총 "받을수 없다"

반전이었다. 당초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거부 방침을 천명했던 한국노총이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또 너무 큰 이견 차로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리라고 예상됐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주요 쟁점에 대해 경영계와 의견접근을 봤다.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노사관계 로드맵의 '극적 타결'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대표자회의 석상에서 민주노총 측은 "복수노조는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되야 한다"며 이 세 단체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해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손배·부당해고 등 사안엔 노사 이견 여전
  
  2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 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6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하나의 쟁점이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권중재의 폐지 자체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그 보완책으로 경영계가 요구해 온 대체근로와 필수업무 유지 의무화를 적용하는 사업장 범위에는 각 단체별로 이견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대체근로를 인정하며 그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관제·혈액·폐수처리는 포함시키되 철도와 석유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체근로와 필수업무유지 의무화는 직권중재와 마찬가지로 파업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필수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을 통합·조정하고 항공·혈액·폐수처리를 포함한 공익사업에 한해 인정하자는 것이며, 대한상의는 모든 사업에 대체근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폭력이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총은 이 사안은 민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등에 대해서도 노사간에 이견을 보였다.
  
  노사정 대표들은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4일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갖고 합의된 사안이 있을 시 다시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노사 합의 여부와 별개로 오는 7일 정부가 로드맵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데에도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수 장관이 '정부안의 단독 입법예고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는 밟아 나갈테니 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정부측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노사측 대표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ILO 총회까지 철수하며 강경하더니 왜 돌연 참석?
  
  이날 첫 번째 반전은 한국노총의 대표자회의 참여였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상수 장관의 로드맵 협상과 관련한 발언을 문제 삼아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전면 철수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불참을 선언하는 등 '대화는 이미 끝났다'는 분위기였다.
  
  한국노총은 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 여부를 2일 오후 2시 전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남겼지만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냉랭한 분위기였다.
  
  정부의 단독입법예고 시한을 앞둔 사실상의 최종 협상이었던 2일 오후까지도 한국노총은 회의 참석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돌연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다. 한국노총은 갑작스런 '회의참석 결정'의 이유에 대해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계와 막판 협상 끝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5년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를 봤고 정부도 비공식적으로 노사간 합의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 왔다"고 협상 참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ILO 아태 지역 총회 철수 선언이 있은 직후 자청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가 합의한다고 정부가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정부안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한국노총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주연의 반전, 끝까지 이어질까?
  
  당초 회의 참석을 거부한 한국노총이 핵심 쟁점에 대해 경영계와 물밑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두 번째 반전이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경영자 단체들 간의 합의안을 동의할 경우 오랜 진통을 겪어 왔던 노사관계 로드맵의 극적 타결이 점쳐진다. 더욱이 정부 또한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순조로운 결말이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 합의안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민주노총의 우문숙 부대변인은 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이미 10년 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유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계획은 이미 지난 1997년부터 5년 씩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우문숙 부대변인은 "또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도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은 기본적인 8대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그 요구안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고 산별협약의 경우도 논의 자체가 잘 안 이뤄졌다"고 말했다.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사용자 단체 구성 의무화 등의 문제, 공무원 기본권,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허용, 손배 가압류 문제 등이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직권중재 폐지에 따른 대체근로 도입과 관련해서도 우 대변인은 "직권중재 폐지는 ILO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정부안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경영계가 이에 대해 '우리가 양보했으니 너희도 대체근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다면 정부안의 단독입법 예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상수 장관은 "내년부터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되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주장한 바 있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두 사안의 경우 이미 10년 동안 유예된 것"이라며 "시행될 경우 생겨날 혼란을 넋 놓고 방치해 온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노총 주연의 이 반전 드라마의 최종 결말은 4일부터 사흘 간 열리는 노사정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