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3일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질론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인책 유보' 입장에도 아랑곳 없이 여야 의원들의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與 "정책도 생각도 처신도 모두 실패"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추병직 장관을 상대로 "정책의 실패뿐 아니라 생각의 실패, 처신의 잘못이 크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소 잔등에 올라타 얼마나 오래 버티나를 견주는 게임인 '로데오 게임'에 비유하며 "어차피 떨어지는 게임이지만 어떻게 떨어지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떨어지고 싶나"라고 물어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한명숙 국무총리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부동산 관계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못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송 의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질타에 추 장관은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예전 같으면 귀향 보내야 할 상황"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책임자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부동산ㆍ홍보 라인 교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층은 세금급증과 전세난으로 곤란을 겪고, 정부는 세수를 늘려 재미를 보며, 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구도가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대한민국 최대의 부실 경영집단이 됐다"며 "양심적으로 하면 노 대통령이 하야 하는 게 맞지만 어려운 일인 만큼 한 총리 등 국무위원은 연봉을 반납하는 게 어떠냐"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전 같으면 통일부장관과 건교부 장관은 귀향 보내거나 백의종군 시켜야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건영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도 엉터리이지만 '부자동네 집값잡기'라는 목표의 설정부터 타당성이 없다"면서 "부동산정책을 주도해 온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건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8ㆍ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수여한 훈장과 표창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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