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바꾼 추병직 "신도시 발표는 장관의 재량"

청와대도 추 장관 두둔…야당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나?"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을 관계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가 "시장을 교란했다"는 비판과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30일 문제의 사전 발표에 대해 "주무 장관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지난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마음이 급해 너무 서둘러 얘기한 것 같다"면서 '설익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격앙돼 있는 농림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사과하던 태도와는 상당히 상반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추 장관의 발언 경위를 조사해온 청와대도 추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검토하기보다는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추 장관 지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서둘러 발표한 일은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없던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하고 있다.
  
  태도 돌변한 추병직 장관, "주무 장관 재량권" 강조
  
  <동아일보>가 30일 보도한 추병직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추 장관은 그간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서둘러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 이전에 구체적인 입지를 지정하지 않고 언급한 것은 주무 장관의 재량권"이라며 "재량권이 없다면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신도시 정책에 대한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실행계획을 발언한 것은 주무 장관의 재량"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무 장관의 재량권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한 자신의 발언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이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부작용도 예측하고 각오한 발언이다. 이것을 무서워하면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요컨대 추 장관은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8.31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왔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무장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이같은 해명과 달리 추 장관의 사전발표로 인해 신도시 개발지역인 인천 검단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자 한명숙 총리까지 나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낮췄다"는 취지로 추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들도 추 장관에 대해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 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청와대, '추 장관 지키기' 노골화
  
  한편 추 장관이 "사과한다"는 입장에서 "주무 장관의 재량권"이라며 입장을 돌린 상황에서 청와대도 추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만 해도 추 장관의 발언 경위를 조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다.
  
  정문수 청와대 정책보좌관은 이날 오전 국민경제자문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추병직 장관이 시쳇말로 오버한 것 같아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또 "총리도 그 문제에 대해 질책을 했고, 청와대도 이번 일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추 장관이 일부러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의도한 것도 아니고 실수였다고 본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진정에서 서둘러 그리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도 지난 27일 "정책실의 종합점검에서 신도시 발표시기는 장관 재량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을 끝냈다"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의 추 장관 사퇴 불가피 주장에 못을 박았다.
  
  추병직 사퇴 요구 확산…"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러나 추 장관의 태도 돌변, 청와대의 추 장관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7일 건교부가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직후 추 장관 사퇴를 요구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졸속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추병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남발로 현 정부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으로 만든 부동산 관련 경제팀의 총경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도 "북 핵사태로 집값 잡기에는 좋은 시기인데도, 건교부 장관이 흐트러놓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민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