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결국 '추병직'식 공급확대로

'PSI 참여 반대'는 당론 채택 실패

열린우리당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의 칼을 뺐다. 우리당은 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확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유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거론하며 "경제팀은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경기진작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병직 '공급확대론'과 판박이
  
  특히 우리당은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공급확대 정책으로의 적극적 전환을 시도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부동산 세제를 통한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가 우리당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조세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공급확대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린다. 특히 이는 검단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화살을 맞고 있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속도를 붙임에 따라 여야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병호 위원장은 다만 "판교 신도시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조성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의장은 이와 관련해 "차제에 대통령이 밝힌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시행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이 한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당론으로 주장해 왔던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나 정책의 무게추는 '공급 확대'로 기운 양상이다.
  
  PSI 확대 참여 반대, 당론 채택 실패
  
  우리당은 이밖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 여부, 한미 FTA,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당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중 PSI 확대 참여의 문제는 그간 김근태 의장이 줄곧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반대해 온 사안임에도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문 위원장은 "PSI 확대 참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며 "모든 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의견이 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의결을 하고자 해서 의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각 상임위 별로 회의를 열어서 당론으로 정할 것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