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실패에 문책론 커져

민병두·이상민 "추병직 장관 해임하라"

여당 내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에게 물어야 한다는 문책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추 장관과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인을 해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병두 "참여정부는 주택정책 실패 인정해야"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참여정부의 지난 3년여 간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최소한의 문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추병직 건교 장관을 해임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집 마련을 늦췄던 국민들은 최근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 참여정부는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건교부 예산은 주거안정에는 야박하고 국도건설에는 과감한 경향"이라며 "내년도 건설교통부 예산 15조8000억 원 가운데 단 2000억 원만이 주택 부문 예산으로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짓는다고 하지만 영세민이 밀집한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에 지어서 빈집을 만드는 탁상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민 의원은 "재산은 많지만 강남에 집에 부족해서 이사 가지 못하는 소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며 "영세민, 맞벌이 부부, 노부모 동거가구, 노인부부 가구, 장애인 가구, 독신자 등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확보, 소득 10분위별 공급 대책,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추병직, 이백만, 김수현 해임하라"
  
  이상민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보내는 글'이라는 공개서한을 올려 "한시라도 빨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인을 해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병직 장관은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빠진 부동산 사태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총체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특히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잘못된 언동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집값폭등을 촉발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브리핑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불안에 빠진 서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책임 전가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안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경솔하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등 체념조의 발언을 함으로써 집값안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는 국민들로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약간의 신뢰마저도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게 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 바로 읍참마속을 할 때"라며 "최근 부동산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 추병직 장관등 위 3인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