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하나를 추가로 건설하고, 이달 중 기존 신도시와 택지지구 2곳에 대한 확대개발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에서 집을 짓는 일부 지역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높여주어 주택의 확대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8.31 대책과 3.30 대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분당(594만 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도시 입지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대략 내년 상반기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2009년이나 2010년이면 아파트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조성 대상지역에서 그린벨트는 제외되며,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선상의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신도시와 택지지구 2곳도 면적을 넓혀 확대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의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낮게 설정된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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