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문건, 국회용·정부용 따로따로…"깊이 다르다"

[한미FTA 뜯어보기 205] 김종훈, 반덤핑-車·藥 빅딜 가능성 시인…"내용 공개 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터진 문건 유출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우리 측 한미 FTA 협상단의 수석대표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반덤핑-자동차·의약품 '빅딜'의 가능성 및 내용, 한미 FTA의 결렬 가능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문제 등 모든 현안들에 대해 '외교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빅딜 내용, 조금만 기다려 달라"

김종훈 수석대표는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연달아 출연해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프레시안>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비공개 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무역구제 관련 우리 측 요구사항을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쓸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무역구제를 정부가 포기한다는 말을 한 번도 뱉은 적이 없다"면서 "이것이 우리 최고의 관심 분야라고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이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요구사항과 자동차 및 의약품 작업반의 미국 측 요구사항을 맞바꾸는 '빅딜'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저쪽의 진정한 의중이 뭔지 (…) 저의 진정한 의중이 뭔지, 이런 것을 서로 알기 위해 많은 형태의 의견교환을 했다"며 한미 양측 간 빅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빅딜'의 내용에 대해 김 대표는 "그 내용은 (나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가) 완전한 권한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주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조금 기다려주면 적정한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면 협상을 접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나를 비롯해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없던 일로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도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는 외교적인 대답을 되풀이했다.

김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8차까지 갈 것 같냐'는 질문에는 "7차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도 '한미 FTA와 쇠고기는 별개'라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미량의 뼈가 과연 원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할 때의 뼈라는 정의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진짜 해로운 것이냐"고 되묻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른바 '전향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건 유출, 1차적으론 내 책임이지만 국회도 책임 있어"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종훈 대표는 "1차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도 "다만 (문건이) 사용된 장소가 국회 한미 FTA 특위이기 때문에 국회 특위 차원에서도 건설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강하게 갖고 있다"며 '국회 책임론'을 다시금 제기했다.

김 대표는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됐다가 뒤로 미뤄진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이 전날 한미 FTA 특위에서 '청와대에 보고되는 내용과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제보를 정부 쪽에서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내용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의 기능이 있고 또한 행정부의 기능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국회가 행정부의 기능을 하고 행정부가 국회의 기능을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종-수전 슈워브,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다

이밖에 현재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 만나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등 한미 FTA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김종훈 대표는 "두 분 간의 회동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26일 양일 간 서울에서 별도로 열린 한미 FTA 원산지 분과의 협상에서는 우리 측이 '개성공단산 상품도 한미 FTA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했고 미국 측도'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