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FTA 문건 15부 더 복사했다"

[한미FTA 뜯어보기 204] 정부쪽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 실려

한미 FTA 협상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문건이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 숫자 30명보다 15부 많은 45부가 복사돼 배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회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대로 정부 측 관계자에 의한 문건 유출 가능성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됐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24일 국회 한미 FTA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배포된 30부 외에 국회 FTA 자료 열람에 5부를 비치했고, 나머지 10부는 필요한 사람이 썼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은 15부 가운데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김 대표는 "관리는 철저히 했지만 그 때문에 (우리도)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의 문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한 특위 위원은 "통상 FTA 특위가 개최될 경우, 특위위원 30명 몫 외에도 FTA 자료열람실 비치용과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등의 몫으로 15부가 추가 배포되며 비밀 문건이 없어진 13일에도 역시 총 45부가 배포됐다고 김 수석대표가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몫의 문건이 회수되지 않은 것을 안 뒤에도 정부가 이틀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종훈 대표가 이날 공개회의에서 "문서관리의 1차 책임이 정부 측에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정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