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한덕수 위원장 고발 등 강력 대응

"민노당과 심상정 의원이 문서유출 범인인 양 적시"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9일 '협상전략 유출에 대한 위원회 입장'이라는 위원회 명의의 배포자료와 이에 첨부된 설명자료를 통해 민노당이 문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게 고발 사유.
  
  문성현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회 배포자료가 명백히 민노당을 겨냥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최고위원 결의사항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에 따라 "김선동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비밀도 아닌 비밀을 만들고 문서관리 조차 제대로 못했으면서 어이없이 민노당과 협상 비판세력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법률적 검토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금주 중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의 이 같은 조치는 체결지원위원회의 배포자료가 국회 FTA 특위 소속 의원들 중 누군가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확정 하에 작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관련해 배포자료에는 "국회 비공개 보고 자료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협상과정을 최대한 소상히 밝히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또한 "국회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와 비공개 회의석상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출되는 사태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적시돼 있었으나, 이 대목은 추후 수정 배포된 자료에선 빠졌다.
  
  이와 함께 배포자료에 첨부된 설명자료에는 문서를 보도한 <프레시안>과 <한겨레신문>의 해당기사 출력본과 함께 민노당 의원단의 단식농성 장면, 심상정 의원이 18일 배포한 금융부문 협상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에 첨부된 기사 스크랩과 의원 보도자료 등의 조합을 통해 당과 심상정 의원이 마치 비밀유출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한편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엉망으로 이끌고 있으면서 괜한 비밀문건 유출 파동을 만들어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이 졸속협상을 만들고 졸속협상이 밀실협상을 초래하고 결국은 부실협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국정원을 중심으로 비밀보호관리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문서유출 때문에 협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책임회피 하려는 모습"이라며 "한미 FTA 협상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부 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호도하기 위한 연막으로 활용되는 듯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