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내부자 제보' 실체 있나

내부자 제보는 '배신' vs '딥스로트' 시각차

막바지로 치닫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둘러싸고 국내의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정부 내 '반대론자'들의 정보 유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본부 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 '한 미 FTA 특별위원회'에서 최재천 의원이 발언을 하자 25일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외통부 관계자는 "일단 최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외부에 한미 FTA 협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자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외통부는 최근 대외비 문건 유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뒤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참석한 최재천 의원은 "재미난 얘기를 하겠다"면서 제보자가 통상교섭본부 공무원인데 공직 감찰이 심해 다른 의원실로 전화해 (최 의원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제보를 받게 된 경위를 밝힌 뒤 고위급 회담 회의록 등을 받아보라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최 위원은 이어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보고내용이 따로따로라는 제보 내용도 설명한 뒤 "국회 FTA 특위는 무의미하다"면서 "고위급 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게 해주고 청와대 보고와 국회 보고를 비교해 달라"고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에게 주문했다.
  
  한미 FTA 대외비 문건 유출도 국회가 아닌 정부 등 다른 곳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종훈 대표는 전날 특위 비공개 회의 때 해당 대외비 문건 45부 중 의원용 30부 이외에 나머지 15부의 유출 가능성을 질문 받고 "관리는 철저히 했지만 그 때문에 (우리도)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도 최근 한미 FTA 관련 내부 문건이 언론노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미 FTA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정부 공무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시각도 양극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 내부 제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내부 제보가 사실이라면 배신행위라는 입장인 반면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과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외부에 알린 이른바 '딥 스로트(deep throat)'처럼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용감한 내부자 제보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도 의견이 다양해지고 최근에는 이상한 공무원들까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한미 FTA에 반대해 온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딥 스로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점이 역설적으로 내부자 제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