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그동안 도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심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통상적인 사건의 심리는 1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사건에 따라 그 편차를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실질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그런 정도다.
전날인 27일 이 의원의 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심리 시간만 4시간이 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한 때 영장실질심사 걸린 시간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며 단순히 이 의원과 비교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들이 나온 배경은 그야말로 단순히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7년 당시 받았던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 가운데 한 차례의 심사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은 3시간 40분이 걸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이 시간도 결코 짧지 않은 영장실질심사로 분류돼 있고, 그 뒤에 있어진 두 번째 실질심사에서는 7시간 30분이 걸렸다.
이 시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이 걸린 실질심사 다음으로 가장 긴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4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사건 중의 하나인 셈이다. 그만큼 지역에서 수사한 단일사건 중에서는 그만큼 혐의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다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영장실질심사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도 근간에 도내에서는 쉽게 찾아보지 못했던 사건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오후 2시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걸린 이 의원의 실질심사 시간은 총 1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지난 2017년 2월 17일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부터 법원의 결정까지는 총 17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만큼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심사해야 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다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도 분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에도 밝힌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대목 중의 하나다.
검찰이 작성한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만 약 40쪽,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도 상당한 분량에 달한 것도 지역에선 그리 쉽게 접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봐도 영장심사 이후 영장전담판사가 별도로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영장 발부·기각을 고민해야 하는 다른 사건에 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4시간 정도 소요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적은 도내에서도 흔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심사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만큼 쟁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의자의 신분이 국회의원 또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상이어서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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