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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기각'이냐...이상직,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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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냐 '기각'이냐...이상직, 오늘 '운명의 날'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 영장법정서 김승곤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 진행

ⓒ프레시안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출석한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또 국회에서 206명의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지 6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초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측이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오면서 심사일이 이날로 하루 연기됐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출석한 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404호 영장법정에서 열리는 이 의원에 대한 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프레시안, 게티이미지뱅크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 김 부장판사는 먼저 피의자인 이 의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준 다음, 인정신문을 한 뒤 이 의원에게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게 된다.

이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고, 의견 진술만 할 수 있다. 변호인 의견진술은 통상적으로 판사의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진행되는 점을 감안,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은 이 시점에 진행될 전망이다.

실질심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은 구인장에 기입돼 있는 인치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판단할 순 없지만,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적지 않아 늦으면 이날 밤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영장 발부 시 이 의원은 곧장 전주교도소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 구속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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