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탄 건설업체들, 1조2천억 부당이득"

"동탄 신도시, 평당 6백만원대 분양 가능했다"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908억 원의 이익을 몰래 가져갔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일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화성시와 해당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17일 동탄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건축비와 간접비 등을 분석해 건축비에서 5210억 원, 간접비에서 4111억 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부풀린 택지비까지 포함하면 1조2229억 원을 남몰래 건설업체들이 '꿀꺽'했다는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재경부가 최근 잇따라 아파트값에 거품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경실련, 동탄 신도시 개발 건설사 거품 2차 폭로

이번 분석의 기준은 29개 건설업체 중 실제 투입원가에 가까운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5개 건설업체가 신고한 금액이다. 건축비와 감리비는 아파트 품질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 경실련은 17일 동탄 신도시 아파트 거품 폭로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

즉 어떤 건설업체라도 투입원가보다 낮게 건축비와 감리비를 책정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낮게 신고한 업체의 금액이 모든 건설사의 투입원가와 부풀려진 원가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택지비를 비교할 때는 건설업체에 토지를 판 한국토지공사가 공개한 토지분양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풀려진 건축비 규모가 비교적 정확히 드러났지만, 이번 건축비와 감리비가 부풀려진 규모는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금액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이에 대해 "택지비 비교 발표 때보다는 논란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품질이 아무리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비와 감리비의 편차는 크지 않는다는 것을 건설업계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비 거품 5210억 원

화성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29개 건설업체의 건축비는 모두 2조6193억 원, 간접비는 9324억 원이다. '감리자 모집 공고문'은 59개 항목별로 원가가 적시되고 있는데, 경실련은 지금까지 이 공고문을 토대로 분양원가를 분석해 왔다.

먼저 건축비를 따져보면, 29개 건설업체 중 건축비를 가장 낮게 신고한 아파트는 신부국산업이 분양한 풍성신미주 아파트로 평당 건축비가 241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높게 건축비를 신고한 플러스건설이 분양한 우림루미아트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449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건축비에서 최고와 최저 간 1.9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29개 건설업체 중 실제 투입원가에 근접하게 건축비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5개 건설업체가 신고한 건축비 평균값과 화성시가 공개한 29개 건설업체가 신고한 건축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5210억 원이 건축비에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간접비 거품, 4111억 원

설계 감리비와 분양 관련 경비 등이 포함된 감리비가 부풀려진 정도는 건축비의 그것보다 훨씬 컸다.

건축비의 비교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29개 건설업체 중 간접비를 가장 낮게 신고한 반도·월드·아이랜드가 분양한 월드메르디앙의 평당 간접비는 58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간접비를 신고한 창보건설이 분양한 경남아너스빌의 평당 간접비는 252만 원이었다. 간접비에서 최고치와 최소치간에 무려 4.3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를 다시 화성시가 공개한 29개 건설업체가 신고한 간접비의 평균값과 29개 건설업체 중 간접비를 실제 투입원가에 근접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5개 건설업체가 신고한 간접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4111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결국 경실련의 분석방법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9321억 원을 몰래 챙겨간 셈이다.

여기에 지난 8일 경실련이 발표한 택지비를 부풀려 가져간 이윤 2908억 원까지 합하면 건설업체의 부당이익 규모는 1조2229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평당 600만 원이면 분양할 수 있었을 것을…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한 뒤 경실련은 화성시장에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분양가를 제대로만 검증했다면 평당 600만 원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건설업체들이 택지비와 건축비, 감리비를 부풀려 챙겨간 이익만 사전에 차단했다면 총분양가가 1조2229억 원, 평당 분양가가 199만 원 인하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결과적으로 화성시장이 건설업체들이 실제 투입원가를 허위신고하거나 부풀려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폭리를 취했고, 소비자들은 높은 분양가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