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윤대희 경제수석 "결국 부동산 값은 잡힌다"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중심잡고 끝까지 간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인 '11.15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자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값은 잡힌다"고 의지를 과시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브리핑에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어도 국민 저항 때문에 세제 못 바꿀 것"

정부 정책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세 가지로 꼽은 윤 수석은 "첫째, 이미 수립된 투기억제 제도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행 될 것"이라며 "세제 정상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현재 수립된 투기억제 대책이 반드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후퇴와 변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투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후에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박근혜, 이명박 등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규제와 세제의 대폭 완화'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의 세재개편안을 제출하는 한편 시장에서도 '어차피 대선 정국이 되거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세금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래부터 공급확대 추진했었다"

윤 수석은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최근 발표한 정부 공급확대 계획의 초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공급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일부에서는 투기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수석이 주장하는 두 축 가운데 8.31 정책에서는 투기억제에 방점이 찍혔다면 전날 11.15 대책에서는 공급확대 쪽에 방점이 찍힌 것만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한 윤 수석은 "앞으로도 공급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남 재건축 중대형 아파트 등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해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있는 대목이다.

"재경부는 실무 맡을 뿐, 정책중심은 청와대"

윤 수석은 "셋째, 일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과거에는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부처간 실무조율을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재경부에 팀이 구성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해진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등 대책의 세부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적 필요 때문에 그렇게 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윤 수석은 "건교부 장관과 경제보좌관, 홍보수석 등이 물러나는 것을 놓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이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게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있다"며 "이번에 물러나는 인사들은 정책 기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장의 동요와 실수요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종합적인 책임은 느끼고 사의를 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믿어달라'지만 효과 날까?

이날 윤 수석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공격적이고 책임전가식으로까지 비쳤던 '홍보의 스타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한 듯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연 윤 수석은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린 것.

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비가역성'을 주장하며 "언젠가 집값이 잡힐 테니 정부를 믿어 달라"는 식의 호소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