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대책, 개발업자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부동산대책 성토

15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따가운 비판을 내놓았다. 이들은 분양제도 개선을 장기과제로 돌린 11.15 대책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 대규모 공급확대 계획 등은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게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참여연대 "11.15 대책, 곁가지만 흔든 임시방편책"
  
  참여연대는 11.15 대책에 대해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흔드는 임시방편책이며, 분양가 형성의 폭리구조를 방치하고 이에 눈감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고무줄 분양가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가 공개는 공개항목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통해 개발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적정 분양가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의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는 건교부에 분양가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7월에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안이한 발상은 버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분양가 관리시스템에 관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공개제를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의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된 상황이다.
  
  "기반시설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니…"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정부가 11.15 대책에서 분양가 인하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신도시 기반시설 비용의 국고부담 방안에 대해 "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나 개발사업 구역 주변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20%씩 지원하려면 1년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계속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논란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 현상만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11.15 대책, 정권 말기의 투기조장책"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더욱 신랄하게 이번 11.15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개발세력의 요구사항만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특히 신도시 조기개발 등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정권 말기의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면서 김대중 정부 말기에 나왔던 각종 개발계획과 이날 발표한 11.15 대책의 유사성을 짚었다.
  
  즉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말부터 집권 말기인 2002년 초까지 △분양가 완전 자율화 △아파트 분양대금의 95% 대출 알선 △양도세 면제 등의 정책과 함께 △파주, 용인, 동탄, 하남 등 제2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과 11.15 대책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대중 정부가 (2기 신도시 건설로) 목표했던 집값 안정은커녕 그때 시작된 집값 상승이 이날까지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용적률 인상?…"괴물도시 만들자는 얘긴가"
  
  또한 경실련은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결실련은 "도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되고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괴물도시를 만들어내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실련은 "용적률 규제 완화와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국가재정 부담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30% 인하하겠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그 기준이 없다"면서 "선분양제라는 특혜 아래에서 결국 집값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3년 후에 분양가를 20~30% 인하해봐야 지금보다 약 70~80% 인상된 분양가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11.15 대책은 주택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들의 민원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개발업자들에게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준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