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11.15 대책 원가공개 방안 어정쩡"

"근본문제 안 건드리고 집값 안정 가능한지 의문"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분양원가 공개방안이 다소 어정쩡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값 폭등이 진정되길 기대하지만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민간이 스스로 토지를 사서 짓는 것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대부분의 토지가 강제수용 방식으로 개발된다는 것으로 (이 경우) 민간이 집을 짓더라도 공공부문으로 보고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지만 건축비까지 다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004년 분양원가 공개논란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천 의원은 "그때 생각하면 국민께 죄송하고 국민께 책임 질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