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기 사용자들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소비가 유독 많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현황을 아래 표에서 보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전기의 10% 이상을 소비한다. 이 회사들의 전기비용의 원가 부담을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은 매출액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하여서, 전기 가격에 50%의 세금을 부과하여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여 금속을 제련하는 회사들의 제조원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서 현대제철은 6.3%, 고려아연은 5.6%, 동부제철은 3.7%이므로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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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기 |
이 회사들은 다른 나라의 경쟁회사들에 비해 싸게 전기를 씀으로써 큰 이익을 보아왔다.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일본의 재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실상 국민들이 이들에게 보조금을 준 셈이다. 과연 앞으로도 이런 기업에 계속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가정용 전기는 적게 쓰는 편이므로 전기 소비를 줄이려면 산업용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따져볼 일이 있다. 핵발전소의 용량은 대체로 1기가와트이고 1년에 약 8000기가와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1기가와트×24시간×365일×91%). 앞의 표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는 각각 1만1000, 8000, 7000기가와트의 전기를 소비한다. 이 회사들 각자가 핵발전소를 하나씩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핵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비용과 폐기물 사후처리 비용, 그리고 해체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규모 전기사용자들은 자체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충당하는 것이 시장경제논리에 합당하다. 공공적인 성격의 발전소는 다수의 전기소비자들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살려 큰 발전소를 세운 것이다. 한 개의 기업을 위해서 핵발전소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미 포스코는 대형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분산형 전력망을 지향하고 있다. 먼 곳의 전기를 끌어다 쓰면 전력손실도 많고 고압선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도 심각하다. 큰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세우면 이런 문제도 줄어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자체 발전소 건설과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1년에 1000기가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20개 이내의 기업에만 적용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취약한 에너지 안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수입금액은 2001년 337억 달러에서 2010년 1217억 달러로 3.6배로 늘어났다. 물량은 1억9300만 석유환산톤(TOE, ton oil equivalent)에서 2억8000만 석유환산톤으로 1.45배로 늘었고 가격은 석유환산 톤당 175달러에서 435달러로 2.5배로 상승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수입은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많다. 2010년 총수출액이 4664억 달러인데 에너지 수입금액이 1217억 달러였다. 수입한 석유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금액은 317억 달러이다. 이를 총수입액에서 뺀 900억 달러 규모를 에너지 순수입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총수출액의 19%이며 GDP의 9%나 된다.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수출하여 만든 이익의 대부분을 석유, 석탄, 가스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는 경제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생산활동을 하여 이익이 나면 풍요롭게 사는 데 쓰기도 하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에도 써야 하는데, 이익의 태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왕족들과 국제석유자본들에 바치는 꼴이다.
2008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145달러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에너지 수입대금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대 초반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국제유가가 올라가자 2008년에는 무려 33%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자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의 외환사정을 불안하게 보았던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 원유가격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과다하게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안하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다. 2차대전을 촉발한 것은 미국과 영국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였다. 1940년대에 일본이 위험을 무릅쓰고 싱가포르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은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틀러의 독일이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원정길에 나선 것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은 석유가 워낙 부족하자 석탄액화기술(CTL, coal to liquid)을 개발해서 버텼다. 이 기술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솔(Sasol)이라는 회사가 발전시켜,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을 견뎌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참혹하게 진행되었던 이라크 전쟁도, 석유자본의 본산인 텍사스 출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석유전쟁이었다.
전력 업계와 4G+i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사용량을 줄여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은 과거 10년간 81%나 증가했다. 연평균 6.7% 증가한 것이다. 10년간의 평균 GDP성장률 4.2%보다 훨씬 높다. 도대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가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도 '이권집단의 사익추구'가 작동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재벌들의 이익과 전력산업 관계자들의 이익이 관철된 것이다. 이를 4G+i 모델로 설명해보자.
G1 이권장악집단은 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싼 전기를 쓰는 재벌기업들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력과 건설회사들이다. 삼성전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이익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의 경쟁자들에 비해 싼 전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은 발전소 건설사업에서 큰 이익을 만들어온 회사들이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5개의 화력발전-–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발전– 회사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과 임원들의 자리는 정치권과 얽혀 있는 거대한 이권이다. 1년에 40조 원이 넘는 매출과 5조 원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 자금에서 파생되는 이권도 어마어마하다. 이들에게는 발전소를 계속 더 짓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 전체에게는 손해이고 그들에게만 유리한 부조리한 이권평형이다.
이들 두 종류의 이권집단들은 낮은 전기 가격을 유지하며 전력소비를 계속 늘리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전력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2012년 현재 재벌 등 사용자집단과 한국전력 사이에 전기요금을 두고 갈등이 치열하다. 2011년 8월 4.9%와 12월 4.5%로 두 번이나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2012년 4월에 13.1% 인상안을 올렸다가 지식경제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자 한전은 7월에 다시 16.8% 인상안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치열한 언론전쟁이 벌어졌다. 전력생산 관계집단에서는 연일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했고, 전경련과 재벌들은 지식경제부를 앞세워 인상을 저지했다. 이 갈등은 두 개의 이권장악집단 중 어느 쪽이 이권을 더 가져갈 것인가의 싸움이다. 서민가계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논의가 아니다.
G2 이권비호집단은 지식경제부의 관료들과 수많은 관변학자들 그리고 뇌물과 부조리로 엮여 있는 납품업체들이다. 이들은 이권장악집단에서 흘러나오는 떡고물을 챙기며 이권장악집단을 비호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매개체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하여 국민 1인당 3만 원씩 약 1조 5000억 원을 징수하지만 세금은 아니다. 전력기금은 지식경제부의 관료 몇 명이 재량껏 주무르는 2조 2000억 원의 기금이다. 이 기금의 핵심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수요관리다. 매출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 한전이,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그런데 지식경제부가 이 자금을 엉뚱한 곳에 지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1년도 기금현황>에 나타난 자금 집행 항목들을 보면,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단체에 95억 원을 지출했다. 원자력 기술 개발에 622억 원,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에 894억 원을 지급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1938억 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879억 원, 전기안전관리 홍보에도 25억 원을 지출했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231억 원을 지출했다. 어째서 기술 개발과 홍보비용 그리고 설비안전에 관한 비용을 국민들로부터 특수목적으로 걷은 기금으로 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전 국민에게 모은 돈을 눈먼 돈처럼 나누어준다는 느낌이 든다.
북핵·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핵발전소 부패 카르텔
또 하나의 이권비호집단은 한전의 고임금 종업원들과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권의 수혜자들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곳마다 임시 룸살롱이 몇 개씩 생긴다고 하니 관련업계의 이권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핵발전과 관련된 업계에 정비하청, 폐기물처리 자재 납품 등 이권이 짭짤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이권과 연계된 뇌물 상납과 향응의 잔치가 벌어진다. 일본도 이권집단의 원리는 똑같아 이들을 '원자력 마피아'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들 '원자력 마피아'들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상납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자력 마피아'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더라면 후쿠시마 핵사고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이들 '원자력 마피아'의 대부분은 몇 개 되지 않는 원자력공학과 교수들과 선후배들이 장악하고 있다.
2012년 2월 고리 핵발전소의 전기가 완전히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게다가 이 사고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사고 원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부품을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직원 4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고를 보면서 북한의 핵무기나 쓰나미보다 무서운 것이 핵발전소의 뇌물로 얽힌 부패의 카르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해도 임직원이 뇌물을 받고 불량부품을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게다가 사고를 은폐하기까지 했다니 끔찍한 범죄이다. 만약 고리 핵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나면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있는 울산과 부산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반경 80킬로미터 안에 있는 창원, 포항, 경주, 대구도 위험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전문가들과 함께 한 분석에 따르면 고리원전에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양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생기면 급성사망자가 약 5만 명에 장기적으로 암에 의한 사망자를 85만 명으로 예측했다(<연합뉴스> 2012년 5월 21일).
G3 이권추종집단은 이권장악집단과 이권비호집단들이 언론을 이용하여 퍼뜨린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상당수의 국민들이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논리는 산업의 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늘려야 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핵발전소 건설이 주요한 수출산업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는 자기들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한 혹세무민일 뿐이다. 물가와 산업경쟁력을 걱정한다면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도 줄여야 한다. 핵발전소의 원가가 싸다는 것도 허구다. 긴 건설기간을 고려하고 폐기물처리와 해체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원가가 싸지 않다.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뿐이다.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핵발전소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다.
G4 침묵대중집단은 한 달에 100킬로와트를 쓰고 약 1만 원 남짓의 전기요금을 내는 대다수 서민들이다. 2011년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킬로와트당 104원으로 산업용(76.6원)보다 35%나 비싼 요금을 냈다. 한 집에서 500킬로와트를 초과하면 킬로와트당 670원이나 내는 누진제가 무서워 더운 여름밤에도 에어컨을 켜기도 겁을 낸다. 우리 가정은 미국에 비해 27%밖에 쓰지 않고 있고 일본 가정에 비해서도 53%밖에 쓰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기가 부족하니 아껴 쓰라는 정부의 주문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한다. 정작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비싼 휘발유 때문이다. 엄청난 세금이 붙은 비싼 휘발유를 쓰느라고 비용이 엄청난데, 이것이 산업용 전기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 전가된 것이라는 복잡한 사연은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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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영향권 내에는 울산, 부산, 경남 양산·김해 주민 322만 명이 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
전기 생산원가 절감 방법
한전은 전기 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손해가 나므로 전기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방만한 경영이 적자의 핵심 원인이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000만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높은 순위 10위 안에 든다. 평균 근로자들의 임금의 2배가 넘는다. 1개이던 회사를 7개로 쪼개어 사장, 임원, 감사 등이 7배로 늘어났다. 사장실과 비서와 운전사와 활동비와 회의비용 등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6개의 발전 자회사를 왜 분리해야 하는지 정당성이 부족하다. 우선 6개를 3개로라도 줄여야 한다.
전기 원가를 크게 낮추는 방법으로 수요 관리가 중요하다. 전기가 부족해지면 비싼 연료인 가스나 석유를 써서 전기를 생산하는 바람에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를 조속히 도입하여,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탄력적으로 올려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스마트 전기절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전기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일시적으로 전기가 부족해지면 한전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그러면 가정에서 냉장고를 일시정지하기도 하고, 전기차에 저장되어 있던 전기를 되팔 수도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에너지저장설비(ESS)를 확장하여 낭비되는 전기를 모았다가 써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전기가격이 싼 밤에 주로 충전하므로 훌륭한 ESS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전기차를 많이 보급해야 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래야 신규 발전소 설립도 줄고 전기의 원가도 떨어진다. 우리나라에 스마트그리드의 도입과 시장반응형 전기 가격 변동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고 싶어 하는 이권의 카르텔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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