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차주가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하 주금공)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청년층 사고율이 가팔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53억 원에서 2025년 7283억 원으로 138.6% 증가했다.
이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6276건에서 1만2694건으로 102.3% 늘었다.
대위변제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인 주금공이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갚는 제도다.
전세자금보증 사고도 증가세였다.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3147건, 2024년 1만4755건, 2025년 1만5415건으로 3년 만에 58.5% 증가했다.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4909억 원에서 8544억 원으로 74.0%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004건, 사고액은 5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는 7631건, 변제액은 449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로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20%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사고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올라갔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상승했다.
반면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감소했다. 보증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426건에서 2025년 62만3660건으로 15.8% 줄었다. 공급 금액도 같은 기간 54조6800억 원에서 49조2055억 원으로 약 10% 감소했다. 보증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동안 사고와 대위변제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박 의원은 "서민과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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