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질문
몇 년 전부터 나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첫 번째 질문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일까"이다. 19세기를 풍미하던 자유방임주의 패러다임은 1929년 주가 폭락과 함께 몰락했고 자유방임주의의 반작용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인류를 고통에 빠뜨렸다. 그 후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케인즈(J M. Kaynes, 1883~1946)의 유효수요 이론을 결합한 신고전학파종합이라고 하는 케인지안 패러다임(신고전학파종합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복지정책을 결합한 사뮤엘슨이 종합한 이론이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와 복지정책 등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학자와 정치인들을 케인지안이라고 불렀다.)이 미국과 유럽의 안정적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된 케인지안 패러다임은 퇴장하고, 영국의 대처 수상(재임 1979~1990년)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재임 1981~1989년)이 이끈 시장근본주의 패러다임이 주류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의 양대진영으로 군림하던 소련 등의 공산주의 패러다임은 1989년 베를린 장벽과 함께 무너졌다. 그러자 자본주의(capitalism)와 민주정치제제(democracy)가 결합한 자유 민주정치제제(liberal democracy)가 인류 최후의 정부 형태라는 후쿠야마의 선언이 나올 정도로 신고전학파(neoclassical) 경제이론에 근거한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패러다임이 득세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고,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중시하여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세계화를 주창한다.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라 노동정책은 케인즈 이론에서 추구하던 완전고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으로 바뀌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간여하던 많은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2000년경에 시작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의 후유증과 빈부격차의 심화로,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무너졌다. 이후 경제문제를 해석하고 문제해결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세계인 다수가 공감할 만한 새 시대의 패러다임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개혁진영은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뚜렷한 이론체계를 갖지 못했다. 깊은 뿌리가 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민족해방 이론도 점차 힘을 잃어갔다. 그 후 거대담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인지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 오늘날 민주개혁진영의 이론체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미국 민주당의 자유주의적인 경향,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그리고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이론들이 혼재하는 상태이다.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경제문제들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패러다임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인에게 철학과 과학적 가치체계가 부족하면 당면과제와 이권에 집착한 주장만 하게 된다. 뚜렷한 철학도 없이 국민들을 어찌 이끌 것이며, 어찌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어찌 달성해야 되는가"이다. '경제민주화'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201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두 당 모두 가장 중요한 구호가 경제민주화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론적인 토대는 취약하고, 실천방안은 애매하다. 무엇이 경제민주화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이 필요하다. 민주정치체제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체제'라는 뜻으로 좁은 의미로 정의하자면 국민이 주기적으로 통치자를 1인1표제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일진대, 도대체 경제에서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체제일까? 경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일까? 이 개념에 대해 대중적인 공감대도, 학문적인 이론도 명쾌하지 않다. 튼튼한 이론적 기초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세 번째 질문은 "무너진 정치-사회 질서를 어찌 다시 세울 것인가"이다.
정당정치 질서가 무너졌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시장이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되고 그 후 정치신인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다른 모든 야권후보의 지지율을 압도하며 박근혜 후보마저 능가하자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민주당은 없어지고 12월 16일 민주통합당이 급하게 만들어졌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진영도 허겁지겁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2년 4월 총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한국 정당정치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민들 마음속에 좌절과 분노 그리고 강력한 열망이 있는데, 기존의 정당들이 이를 포용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다.
노동의 질서가 무너졌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종사하는 20% 정도의 고소득 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에서 일하는 80%의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 차이가 두 배가 넘는 경우도 있어 계급사회를 연상하게 한다. 교육 질서가 무너졌다. 초중등 공교육의 질이 열악하여 엄청난 사교육비를 써야 한다.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등록금 수준도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형편없고 대학까지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금융질서가 무너졌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서민들이 푼돈을 아껴 저축한 돈을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가로채는 것에 공모했다. 대형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금융질서가 파괴된 것이다. 민주헌법의 기본질서가 무너졌다. 청와대가 언론과 방송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인권이라는 인간 문명의 기본 질서도 무너졌다.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총리실이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 땅의 우리 동포 2400만 명은 극심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의 원천이요 사람들 간의 믿음의 근원인 질서가 무너지자,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은 커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늘어나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가 불안해졌다. 공평하고 건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해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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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5월 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본점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의 설명회에서 예금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 세 가지 경제와 세 가지 질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질문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민주화 방안, 새로운 정치사회의 질서에 대해 내가 내놓고자 하는 대답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경제가 '네 가지의 다른 경제시스템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작동'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네 가지 경제시스템은 '이권경제'(rent seeking economy), '요소경제'(factor based economy, 주류경제학에서 생산의 3대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재로 보면서 factors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 착안하여 '요소경제'라고 이름 붙였다), '혁신경제'(innovation based economy) 그리고 공공경제(public economy)이다.
'이권경제'란 인허가, 담합 등에서 나오는 이권에 기반을 두고 이익을 내는 경제를 말하며, '요소경제'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의 투입에 비례하여 생산물이 나오는 통상적인 경제를 말한다. '혁신경제'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를 뜻하며 '공공경제'는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는 경제활동과 공기업들이 영위하는 경제를 말한다.
네 가지 경제의 이름은 기존의 경제이론들에 나의 생각을 더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네 가지 경제시스템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돈을 벌거나 재물을 획득하는 방법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이권경제에서는 권력이나 사술(詐術) 등을 이용하여 남이 만든 재물을 나누어 갖는다. 요소경제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만든다. 혁신경제에서는 창의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투입한 요소보다 큰 이득을 만들고 공공경제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 부채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혁신경제는 주로 블루오션 사업 위주의 경제이고, 요소경제는 레드오션 사업이 주된 경제이며, 이권경제는 블랙오션 사업이 위주인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경제에도 색깔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레이오션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블루오션은 김위찬 교수와 르네 모보르뉴 교수가 함께 발간한 <블루오션 전략>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쟁자가 적고 잠재력이 큰 분야 사업을 말한다. 블랙오션이라는 단어는 이와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낸 용어로 블랙마켓(암시장, 暗市場)에서 영감을 얻었다. 공공경제를 상징하는 그레이오션은 공공경제가 이권경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선택했다.) 경제성장은 대부분 혁신경제에 의존한다. 요소경제에서는 부가가치의 생산량을 유지는 하나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이권경제는 자원을 낭비하여 경제를 후퇴시킨다.
책을 통해 나는 네 가지 경제모델로 경제현상들을 설명하고, 이권경제를 줄이면 빈부격차와 사회갈등과 범죄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과, 혁신경제를 강화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원리를 기초로 한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경제민주화 방안
재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내가 제안하는 요지는 '재벌들이 잘하고 있는 혁신경제 부문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되, 재벌이 영위하는 이권경제 부문은 축소하거나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벌들의 사업전략을 관찰해보면 블랙오션 전략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이 블루오션 전략이며 레드오션은 가급적이면 피한다. 박정희시대, 공업화시기에는 재벌에게 혁신경제를 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권경제의 블랙오션 사업을 용인했다. 다수의 재벌은 블루오션보다는 블랙오션에서 기초적인 자본축적을 했다. 삼성이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섬유산업에서 자본을 축적했고, 현대는 국가의 보호 아래 건설, 토목,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했다. SK는 정유와 통신업을 국가로부터 인수하여 성장했다. 이제는 재벌들에게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 인재집단과 조직력이 생겼으므로 이권사업의 검은 바다에서 벗어나 혁신의 푸른 바다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담합을 일삼는 국내사업이나 부동산사업같이 제로섬 게임의 이권추구자가 되지 말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그리고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휴맥스처럼 세계시장의 푸른 대양에서 가치를 창조하여 열심히 일한 국민들과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화란 곧 특권을 없애는 것이므로 이권경제를 축소하면 민주화가 진전된다.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과다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경제를 후퇴시키고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이권경제를 합리적으로 억제하고, 국민들 다수가 요소경제와 혁신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이다.
3) 무너진 정치-사회 질서를 어찌 다시 세울 것인가
이권경제는 부조리한 상태가 고착되어 낭비가 일상화되는 무질서한 상태이다. 요소경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역동적인 질서가 잡힌 상태이다. 혁신경제는 더 높은 질서를 만들어 낮은 질서를 대체하는 산업이다. 대부분의 부정, 부패, 불법적 로비, 뇌물, 향응은 이권사업 때문에 생겨난다. 요소경제나 혁신경제에는 이권도 별로 없고 로비할 일도 적다. 이권사업이 줄어들면 재벌-관료-언론-검찰-정치의 이권의 카르텔도 줄어든다.
생산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잘 짜인 질서가 필요하다. 사회관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공평한 질서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전체가 발전하려면 건강한 질서가 필요하다. 즉, 잘 짜인 질서-공평한 질서-건강한 질서를 만들어나가야만 기업은 발전하고 국민들은 행복하고 국가는 융성해지고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정립하여 무너질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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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
문제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사람들은 이 땅의 젊은 세대이다. 젊은 세대와 구세대의 경계선은 1972년생 전후이다. 나는 이들을 국제화 세대라고 이름 붙였다. 1972년 전후에 태어난 이들은 학업과 병역을 마치고 취업을 하려 할 때인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귀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집값이 폭등했다. 현재 이들은 40세 내외이다. 그리고 1982년 전후에 태어난, 현재 30세 내외의 젊은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장을 찾으려 했으나 대다수가 88만원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빠졌다. 사실 이들은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세대이고 최고의 영양으로 준수한 체격을 갖춘 세대이다. 이들은 젊은 시절 외국여행을 한 최초의 글로벌 세대로 세계무대에 나아가 혁신경제를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갈 좋은 일자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미래가 불안하여 자식도 잘 낳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권을 장악한 소수의 집단과 이권에서 소외되어 살기 힘든 다수의 사람들로 양극화가 진행되어왔다. 이권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자식들에게만은 이권을 만들어주기 위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기를 쓴다. 이공계를 기피하고 공무원, 공기업, 변호사, 의사 등 이권을 가진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이권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고, 모두 이권집단에 들어가고자 경쟁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교육 열풍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다.
이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희망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부모세대와는 많이 다르다. 일제식민통치, 6.25전쟁,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공포정치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봉건의식의 굴레는 없고 지역감정은 엷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이들에겐 흥미가 없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글로벌 관점에서 상식으로 말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이 이권집단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세대 전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안철수 현상의 주역이며 이들의 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건강하고 현명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제시하면 이들은 한민족 역사상 누구도 하지 못한 업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들에게 "이권경제를 타파하여 이권이 없어도 잘살 수 있는, 공평하고 건강한 질서의 나라를 만들겠다. 혁신경제의 꽃을 피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해나간다면 이들은 환호하며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튼튼한 이론을 기초로 다수 국민들의 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을 책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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