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 되려 후퇴시켜"

[기자의 눈] 9.11 합의는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사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11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들 문제를 3년 간 유예시킨다는 것이란다. 이들 문제에 대해 이른바 노·사·정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쏙 빠져 있다는 점이 이번 '합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달리 생각하면, 이번 합의에 이른 노사정은 그동안 한국식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내비쳐 왔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후진적 노사관계를 3년 동안 더 끌고 가기로 '의기투합'했다는 데 이번 합의의 핵심이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단연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다. 평소 과단성 있는 결단을 보여줬던 이 위원장이 난마처럼 뒤엉킨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최종 승부수를 사용자 그룹에 던져 동의를 이끌어냈고, 한 차례 기존안을 수정한 끝에 마지막에는 정부마저 무릎 꿇게 했다.
  
  여하튼 이용득 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치력만큼은 인정해줘야 하는 형국이 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던진 승부수 자체가 후진적 노사관계를 바꿔내고자 한 그간의 열망과 크게 어긋난다는 점은 두고두고 뒷말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허용이 노동자의 기본권 권리에 합당하다고 규정한 국제 노동기준은 휴짓조각이 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 노동기준이 또 한 차례 한국 땅에서 휴짓조각으로 전락한 것 자체야 어쩌면 작은 문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만들어보고자 노동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려 온 일선 노동운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에 비한다면 말이다.
  
  이번 합의로 3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자 그룹 내에서도 이해득실이 나뉘지만, 노동 현장에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일할 맛 나는 노동현장을 꿈꿔 왔던 다수 노동운동가들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무노조 삼성에 노동조합 한 번 만들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슴 속 깊이 담아둬야만 했던 삼성 노동자들의 한(恨)을 풀어주겠다고 공언해 온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번 합의로 인해 결과적으로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됐다.
  
  일 안 하고 노조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 전임자를 3년 동안 더 놔두자?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3년 유예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노동운동가들의 도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금껏 노조 전임자를 줄이려는 정부나 사용자 그룹의 기도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이라도 '노조 전임자' 답지 않는 일부 전임자들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했는지 의문이다. 일도 안 하고 노조 활동도 미온적인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자성이 얼굴이 벌개지도록 술을 마신 뒤에만 나온다면 그게 건강한 노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0년대 들어 재등장한 노동운동 위기론이 여전히 노동계 안팎을 떠돌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조 전임자가 적어서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노조 전임자가 해야 할 역할에 걸맞은 전임자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할 듯하다.
  
  노동부의 아마추어리즘
  
  한편 이번 노·사·정 3자 간 합의 과정에서 최대 자충수를 둔 측은 노동부인 것 같다. 노동부는 노사정 간 대충돌을 막았다며 자축할지 모르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사실상 정상적인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번 협상 동안 두고두고 후회할 실책을 범했다. 지난 8월 말 ILO 아·태 총회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폭발성이 강한 노사정 간 논의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노사정 간 약속조차 망각하고 그 내용을 기자들에게 흘리면서 이번 협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의 기자브리핑 직후 한국노총이 ILO 아·태 총회장을 철수하면서 노동부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게 됐고,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노총으로 넘어갔다. 뒤늦게 이상수 장관이 주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아마추어리즘을 넘어서지 못한 노동부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이번 9.11 합의가 나오는 토대가 됐다.
  
  노동부가 노사정 간 대충돌 막았다고?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이번 9.11 합의로 깊은 침잠의 늪에 빠져들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잃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민주노총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게 됐다. 이미 민주노총은 9.11 합의를 예견하고 지난 8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탈퇴했다.
  
  사실 내부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도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9.11 합의로 인해 민주노총은 또다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던 현 집행부의 입지도 내부에서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민주노총 내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해 온 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파국을 맞았음을 의미한다. 또다시 민주노총이 없는 절름발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정 간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곪아 터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