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한국노총 절충안 받아들일 수도"

민주노총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시 총파업"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놓고 정부, 재계, 노조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0일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노사가 직권중재 폐지 등 다른 개혁제도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같이 간다는 대타협 정신으로 나온다면 한국노총의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는 당초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1년 정도 유예한 뒤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한국노총이 절충안을 제시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는 현재 조건 없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시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또 그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데 대해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며 "민주노총도 합의할 것은 합의해줘야 하고 전부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합의가 되면 3년 유예안으로 갈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논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이번주 초에, 합의가 안 되면 이번주 말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한국노총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입법예고 강행 시 총파업과 함께 "9월 11일 전국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17일 대규모 노동자대회까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에 대해 "야합"이라고 비난했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입법예고 시기를 못 받으며 회의결렬을 암시해 왔고 지금은 막판조율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을 오가며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즉각적으로 허용할 것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간에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